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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5	16193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27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 휴가는…	가공목록
315	16194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28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등에 따른 차별실태 및 불합리한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둘러싼 차별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관련 차별 관…	가공목록
315	16195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29	스웨덴의 부모휴가 급여의 재원은 사회보험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부모휴가제도를 ‘부모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스웨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휴가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부모휴가급여를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	가공목록
315	16196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0	고용이 불안정한 별정직, 프리랜서 강사 등은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많았다. 업무강도가 높은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별정직의 경우 임신 여성 근로자에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면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 …	가공목록
315	16197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1	노르웨이는 13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13주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 3주, 출산 후 10주로 구성되는데, 이때 자녀출산 후 10주는 부모휴가 가운데 반드시 여성(어머니)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휴가 기간이기도 하다. 부모휴가…	가공목록
315	16198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2	고정정념은 특정 범주의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 구성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인식(한규석, 2013:485), 즉 특정 집단이나 특정 범주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구성원은 그 집단이나 범주와 관련된 모든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신념을 말한다.…	가공목록
315	16199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3	보통 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처음부터 차별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특정인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차별을 규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차별대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보다…	가공목록
315	16200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4	복귀 후 연봉은 변동이 없었지만 출산휴가인 3개월만큼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대체인력 없이 기존 사원들이 출산휴가 간 근로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복귀했을 때 출산휴가 전보다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	가공목록
315	16201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5	휴가 급여는 휴가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46주를 사용하는 경우 연 NOK 530,222를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56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 NOK 530,222를 상한액으로 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된다. 휴가는 자녀가 3세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목록
315	16202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6	고정정념은 특정 범주의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 구성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인식(한규석, 2013:485), 즉 특정 집단이나 특정 범주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구성원은 그 집단이나 범주와 관련된 모든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신념을 말한다.…	가공목록
315	16203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7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지급액이 EUR 82.33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	가공목록
315	16204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8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 휴가는…	가공목록
315	16205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9	핀란드의 출산휴가는 17.5주(105일)이다. 휴가 급여는 첫 56일까지는 임금수준이 EUR 56,302까지는 임금의 90%를, 그 이상의 임금수준의 소득자는 임금의 32.5%를 지급한다. 나머지 휴가 기간 동안은 EUR 36,420까지는 임금의 70%, EUR 56,…	가공목록
315	16206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40	한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	가공목록
315	16207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41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 휴가는…	가공목록
315	16208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42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지급액이 EUR 82.33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	가공목록
315	16209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43	2012년까지 핀란드에서는 부모휴가 기간 가운데 마지막 2주를 남성(아버지)이 사용하면 남성에게 추가로 4주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이를 ‘아버지의 달’로 지칭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2013년에 이를 폐지하고 남성(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부성휴가’로 명명하면서…	가공목록
315	16210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44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향상되었으며, 사회·경제의 일원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직장맘…	가공목록
315	16211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45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지급액이 EUR 82.33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	가공목록
315	16212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46	영국은 출산휴가를 최대 52주까지 제공한다. 이 가운데 39주 만이 유급휴가 기간이다. 단 출산 전 15주까지 한 사업장에서 적어도 26주 이상 일한 여성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출산휴가 기간을 18주에서 26주로 연장하였는데, 2015년…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