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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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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17690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 | DHV에서 수요 부족은 일정한 시간 차를 두고 감지된다. DHV의 고객은 대부분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 기관들은 장기 예산에 따라 사업을 계획한다. 게다가, 사업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2008년과 2009년에도 DHV는 여전히 이전의 사업들을 … | 가공목록 |
| 352 | 17691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 | 독일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규율과 제재를 하는 대신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 양 당사자의 자치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에 기초하여 형성된 원칙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요건 및 법… | 가공목록 |
| 352 | 17692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 | 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DHV는 2010년에 네덜란드 내 전체 근로자의 약 20%(약 400명) 감원을 고려해야 했다. 400여 명 중에서 72명은 2010년 당시 기업의 연령 구성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었던 50세 이상 근로자였다.… | 가공목록 |
| 352 | 17693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6 | DHV는 전반적으로 파트타임직과 파트타임 조기퇴직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어떠한 사유에서든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조직에 맞추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동시에 풀타임 기준으로 연금권(pension rights)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연금권은 풀타임 근로… | 가공목록 |
| 352 | 17694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7 | DHV가 채택한 또 다른 한시적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DHV는 지식 및 특정 기술을 쓸 수 있도록 그러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유지하지만 근로시간은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고정 임금 비용을 줄일 수 있… | 가공목록 |
| 352 | 17695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8 | 예년에 비해 2014년의 노동분쟁 규모가 감소한 것에는 교섭주기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조합원이 소속된 금속노조(IG Metall)의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쟁의행위 규모가 감소한 것에 비해 노동쟁의 발생 빈도가 이전 수준… | 가공목록 |
| 352 | 17696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9 | 조합원 수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DGB 이외에도 독일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Beamtenbund und Tarifunion, 이하 dbb)과 기독교 노동조합 연맹(Christlicher Gewerkschaftsbund Deutschlands, 이하 CGB)이 3… | 가공목록 |
| 352 | 17697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0 | 독일의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안정기에 접어든 2009년 이후에도 노동자 진영은 단체협약 정책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독일 경기의 지속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 | 가공목록 |
| 352 | 17698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 | 노동분쟁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행하는 쟁의수단인 직장폐쇄는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10년에 발생한 직장폐쇄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이었다. 판례에서 제시한 양적 비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고성 단기 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통한 대응이 … | 가공목록 |
| 352 | 17699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2 | 2012년 11월 레스터(Leicester) 고용재판소(Employment Tribunal)가 예비 판결을 의뢰한 록 대 브리티시 가스(Lock v British Gas) 간의 소송 건에 대해서,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 | 가공목록 |
| 352 | 17700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3 | 고등고용재판소(EAT)는 해당 기준 판결에서 ①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비보장 초과근로가 연 유급휴가 급여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②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휴일급여의 부족분이 있을 것, ③ 여러 차례의 휴일급여 부족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 | 가공목록 |
| 352 | 17701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4 | 해당 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로 및 이에 대한 급여 지불이 계약에 명시된 ‘보장 초과근로(guaranteed overtime)’는 2004년 밤지 대 알비언(Bamsey v Albion) 판례에 따라 반드시 휴일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계약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 가공목록 |
| 352 | 17702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5 | 한편 대개 근로자의 판매 실적에 기반을 둔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로 지불되는 커미션의 경우는 록 대 브리티시 가스 소송 건에 대해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AT)가 내린 판결에 따라 적어도 EU 법이 정하는 4주간의 법정 연 휴가의 휴일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 … | 가공목록 |
| 352 | 17703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6 | 휴일급여 산정에 획기적인 기준 변화를 예고한 일련의 소송 사례들로 인해 사용자들은 소급 적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풀톤 대 베어 스코틀랜드의 기준 판결이 해당 소송에서 이의가 제기된 휴일기간 이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소급… | 가공목록 |
| 352 | 17704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7 | 2014년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962만 명으로, 이는 전체 근로자의 37.4%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 가공목록 |
| 352 | 17705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8 | 포드의 단체협약에는 퇴직규제도 포함된다. 포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전체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인건비는 줄이면서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직원들은 법정 연령에 이르러야 퇴직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로, 포드는 새로운 계약 유형(ju… | 가공목록 |
| 352 | 17706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9 | 포드의 단체협약에는 퇴직규제도 포함된다. 포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전체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인건비는 줄이면서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직원들은 법정 연령에 이르러야 퇴직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로, 포드는 새로운 계약 유형(ju… | 가공목록 |
| 352 | 17707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0 | 포드의 인적자원 관리부서는 기업 단계에서 직접 체결된 포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포드 단체협약에는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적극 시행되고 있다. 포드 단체협약 내용 중 근속연수에 따른 경제적 상여금, 퇴직… | 가공목록 |
| 352 | 17708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1 | 일본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나 사업소가 사회보험 적용 사업소여야만 한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에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보험의 … | 가공목록 |
| 352 | 17709 | PCY_20170807040331278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2 | 포드의 인적자원 관리부서는 기업 단계에서 직접 체결된 포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포드 단체협약에는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적극 시행되고 있다. 포드 단체협약 내용 중 근속연수에 따른 경제적 상여금, 퇴직…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