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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52	17710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3	사회보험의 가입조건을 사회보험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사업주에게는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파트타임 근로자와 계약사원 등 모든 근로자가 가…	가공목록
352	17711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4	단체협약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체결되지만 그 교섭 단위가 전체 연방과 전체 직종이 단일교섭 체계로 통합되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산업별 노동조합 내에서도 지부(Ort)-지역(Bezirke)-주(Land)-연방(Bund)의 지역적 단위로 나뉘어진 중층…	가공목록
352	17712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5	포드의 인적자원 관리부서는 기업 단계에서 직접 체결된 포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포드 단체협약에는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적극 시행되고 있다. 포드 단체협약 내용 중 근속연수에 따른 경제적 상여금, 퇴직…	가공목록
352	17713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6	현재 일본에는 의료보험, 개호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다섯 가지 공적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	가공목록
352	17714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7	근로자가 가입하는 의료보험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입하는 협회건강보험과 대기업 근로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회건강보험은 2008년 9월까지는 정부관장건강보험이란 이름으로 사회보험청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이후에는 전국건강보험협회가 설립되어 운영을 …	가공목록
352	17715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8	사회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연금과 의료 및 개호를 구분하여 묻고 있는 데, 우선 연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57.1％로 “현재보다 종업원 부담을 늘려야 한다”(21.7％)와 “현재보다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한다”(1…	가공목록
352	17716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9	포드의 인적자원 관리부서는 기업 단계에서 직접 체결된 포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포드 단체협약에는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적극 시행되고 있다. 포드 단체협약 내용 중 근속연수에 따른 경제적 상여금, 퇴직…	가공목록
352	17717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0	기업은 감원을 실시해야 할 경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 근로자를 결정할 수 있다. 고령층은 이러한 감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2009년 감원 과정에서는 600명의 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퇴사 근로자의 대다수는 회사가 제시한 자발적 퇴직 패키지…	가공목록
352	17718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1	한편 비정규직 종업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한다”와 “고용량을 줄인다”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종업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사회보험료의 추가 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정규고용…	가공목록
352	17719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2	이 글에서는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상 및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일본에서는 현재 다섯 가지 공적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	가공목록
352	17720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3	반면 주 정부 연합교섭단체(TdL)의 위원장인 사민당(SPD) 소속의 작센-안할트 주 재정부장관 Jens Bullerhahn은 그동안 진행된 사안별 논의에 대해 만 족감을 표하고 “해당 사안들은 다시 만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교섭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가공목록
352	17721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4	DHV가 채택한 또 다른 한시적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DHV는 지식 및 특정 기술을 쓸 수 있도록 그러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유지하지만 근로시간은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고정 임금 비용을 줄일 수 있…	가공목록
352	17722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5	DHV가 채택한 또 다른 한시적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DHV는 지식 및 특정 기술을 쓸 수 있도록 그러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유지하지만 근로시간은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고정 임금 비용을 줄일 수 있…	가공목록
352	17723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6	세제 및 경제정책 연구소(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는 가장 공평한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델라웨어 주에서부터 가장 강한 역진세(regressive tax)를 도입하고 있는 워싱턴 주에 이르기까지 각 주별로 지방세 …	가공목록
352	17724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7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총인구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인구추계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에서는 ‘나이 든 근로자’를 기피하는 관행이 일반적이고, 정년연령이…	가공목록
352	17725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8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궁극적으로 역진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 같은 비율을 부담하는 소비세(sales tax)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excise tax)의 세수 확보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수 충당의 상당 부…	가공목록
352	17726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9	피면담자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효율성 방안 또는 업무 흐름 최적화 제도가 (퇴직 또는 직원 사기 측면에서) 상대적 고령층 근로자들에게 치우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에는, 보건부문 업무가 지니는 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특성을 감안할 때 지금…	가공목록
352	17727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0	이러한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드는 연령관리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에너지기업인 바덴폴 노르딕과 바덴폴 서비스는 모든 근로자의 65세 근무를 목…	가공목록
352	17728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1	스페인의 포드는 ‘안정화협약’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에 따른 자발적인 부분퇴직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령근로자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최대 85%까지 줄이고, 연금의 일부를 받으며, 이로 인한 노동력 결손은 전일제(주로 청년층) 근로자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노동비용은 …	가공목록
352	17729	PCY_20170807040331278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2	2014년 5월 프로 미식축구구단 버팔로 빌즈(Buffalo Bills) 치어리더 5명은 구단에 대하여 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에 따르면 구단의 공식 치어리더팀인 버팔로 질스(Buffalo Jills) 치어리더들은 저임금 문제를 비롯하여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