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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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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18330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84 |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도소조를 조직적으로 파견한 것으로서, 1972년 9월 경공업분야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단계별로 1972년 11월에는 철도운수분야, 1973년 1월에는 중요 공장 기업소로 파견되었고, 다… | 가공목록 |
| 359 | 18331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85 | 3대혁명소조가 파견된 1970년대에 북한의 간부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30년이 지나 기존의 간부들은 나이가 들어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모든 경제부문에서 현대적과학기술을… | 가공목록 |
| 359 | 18332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86 | 3대혁명소조의 중요한 임무는 기존 간부들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 등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도록” 할 것, 간부들에게 “현대적 과학기술을 배워주며 실천을 통… | 가공목록 |
| 359 | 18333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87 | 1975년에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뒤를 이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발기되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이 직접 지도하는 대중운동으로 이 운동의 추진 과정에는 3대혁명 소조를 적극 활용할 것이 요구되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 | 가공목록 |
| 359 | 18334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88 | 일정한 목적 하에 돌격대를 묶어 현장에 파견하는 방식도 대중운동의 중요한 형태였다. 1976년에는 ‘7.1 과학자, 기술자돌격대’가 검덕광산 등에 파견되었다.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는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와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의 실현을 위해 자동화계기기구들을 … | 가공목록 |
| 359 | 18335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89 | 1980년대 말부터는 ‘4·15기술혁신돌격대’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4·15기술혁신돌격대의 목표는 기업소 자체적인 기술개발 및 생산공정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력으로 하기 힘든 일을 기계화하기 위한 창안품을 고안하는 활동을 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보… | 가공목록 |
| 359 | 18336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90 |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은 이전의 대중운동과 달리 개인이 숨은 영웅이 된다는 점에서 인테리들의 참여가 보다 용이한 대중운동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최초의 숨은 영웅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과학자 백설희였다. 1979년 10월 작물을 새로운 품종으로 육종해 수확을 거둔 … | 가공목록 |
| 359 | 18337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91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생산노동과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정신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인테리의 사상성, 즉 혁명성과 조직성, 규율성이 노동계급보다 약하다고 판단하고, 인테리들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 대중운동에 참가하는 방안을 통해 인테리의 사상성을 담보하고자… | 가공목록 |
| 359 | 18338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92 | 그런데 인테리의 전문성 제고 또한 경제발전을 강조해온 북한에게 중요한 해결과제였다.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인테리의 전문성 제고를 강조해… | 가공목록 |
| 359 | 18339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93 | 북한의 경제상황은 2009년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모습을 보면 이같은 불안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2006년 제정된 상업은행법이 이후 별다른… | 가공목록 |
| 359 | 18340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94 | 우선 재정분야에서는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양성화하는 한편, 국가 납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경영의 성과를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향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가장… | 가공목록 |
| 359 | 18341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95 | 김정은 집권 이후 금융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전술한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와 생산의욕 고취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거래 관련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문 개혁의 핵심은 시장 및 비공식경제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주민 및 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최대한 이용… | 가공목록 |
| 359 | 18342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96 | 국가예산수입법의 개정 내용이 발표될 당시에는 이전 제도로의 회귀정도로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예산관련 법제의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제 내용면에서 2001년 이전 제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제도변화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 | 가공목록 |
| 359 | 18343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97 | 북한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국가, 기업, 근로자 등 3자가 국가의 납부금, 기업의 자체충당금, 근로자의 노동보수 등으로 나누는 것에 관한 제반 원칙을 ‘3자간 분배제도’라고 한다. 2001년 이전 실행되었던 ‘이윤 분배’제도는 가장 전통적인 사회… | 가공목록 |
| 359 | 18344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98 | 공식적으로 소득제도의 도입이 확인되는 것은 2015년 개정된 재정법에서이다. 개정 재정법 21조에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모두 재정수입의 원천을 ‘순소득’에서 ‘순소득 또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연구 등 대부분의 북한문헌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소득’… | 가공목록 |
| 359 | 18345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99 | 양문수(2017)는 순소득 제도에서는 국가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계획당국과 기업간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것을 제도 변경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순소득 제도 하에서는 계획당국은 가능한 한 원가를 낮추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업은 최대… | 가공목록 |
| 359 | 18346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00 | 또한 소득 제도에서는 국가예산 납부후 각각의 기업소 세칙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소 재량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생활비(임금)를 고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 가공목록 |
| 359 | 18347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01 | 김정은 집권 이후 금융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와 생산의욕 고취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거래 관련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문 개혁의 핵심은 시장 및 비공식경제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주민 및 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최대한 … | 가공목록 |
| 359 | 18348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02 | 먼저 조선중앙은행이사회의 명칭과 구성이 변화하였는데 ‘중앙은행이사회’라는 명칭 대신 ‘은행이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이사장, 이사와 해당기관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중앙은행 인사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여러 은행들이 모이는 은… | 가공목록 |
| 359 | 18349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03 | 한편 2006년 1월 제정 이후 오랫동안 사문화되었던 상업은행법도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5년 7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개정되었다6). 여기서도 명시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금돈자리와 외화돈자리의 개설이라는 금융부문의 큰 변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몇가…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