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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569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	셋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이유 없는 차별,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침해사례를 조사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의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측면에서 과도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직무차이에…	가공목록
314	1569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통신사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률은 현재 30%에 머물러 있다. 바꿔 말하면, 70% 비조합원들의 이해대변 장치는 부재한 상태다. 센터별로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사협의회가 사용자 편향적으로 기능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다수다. …	가공목록
314	1569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6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심지어 원청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Lacity & Hirschheim(1993:76-78)은 협력업체(Vendor)에 관한 세 가지 편견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가공목록
314	1569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7	만일 1사 1노조가 생긴다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면접자의 이야기처럼 현재 철강업계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중소업체의 경우 관리직 직원만 제외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가공목록
314	1569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8	한편, 간접고용은 고용성과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일·홍필기·서환주(2009)에 따르면, 서비스의 아웃소싱은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아웃소싱이 1% 증가할 때 저숙련노동과 숙련노동이 각각 0.014%, 0.024%가…	가공목록
314	1569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9	간접고용은 노동자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Mayhaw & Quinlan(1999)은 아웃소싱의 위험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경제적 측면에서 아웃소싱의 경쟁적인 입찰방식, 결과에 따른 보상, 장시간 노동이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가공목록
314	1569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	하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많았는데 사내하청회사의 압박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인소개로 들어왔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개해 준 지인이나 친척까지 같은 압박을 받을 …	가공목록
314	1570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	본 연구의 대상은 첫째,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현황이다. 한국에서의 간접고용의 활용은 전문인력의 활용보다 인건비 절감이나 법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데,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파견, 용역노동자들의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가 …	가공목록
314	1570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	둘째, 간접고용의 차별적 노동실태를 파악한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적, 질적 증가에 대한 유효한 규제수단으로서 기능할…	가공목록
314	1570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	노사협의회는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노조간부는 ‘원청업체’와의 노사협의회를, 조합원은 ‘사내하청업체’와의 노사협의회를 상정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설, 장비 등이 원청업체에 귀속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내하청업체…	가공목록
314	1570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	일반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사용업체와 파견․용역업체간의 근로자파견계약, 도급·위탁계약 등의 성립을 통해 마련된다. 사용업체는 파견․용역업체에 의해 공급된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파견․용역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인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업…	가공목록
314	1570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5	유통산업은 크게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되며, 유통산업 종사자 가운데 60% 이상이 소매업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다. 소매업 가운데에서도 업태 혹은 판매채널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여 백화점, 대형할인점, 홈쇼핑, 면세점, 온라인쇼핑,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드…	가공목록
314	1570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6	셋째, 간접고용의 취약한 대표제도를 파악한다. 원청 사용자의 간접고용 활용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할수록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건 저하, 고용불안, 노동3권의 형해화로 나타날 수 있다. 노무공급사업주가 사업상 경쟁력이 없다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도급비(용역단가,…	가공목록
314	1570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7	우리나라에서 대형종합소매업은 1980년대 후반 국내 유통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 유통산업 제도변화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대형유통점이 출현하였으며,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월마트나 까르푸와 같은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가공목록
314	1570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	간접고용 노동자도 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3권이 무력화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정의하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지휘명령관계에 있으면서 임금지급의무를 지며 법에 규정된 최저근로조건을 준…	가공목록
314	1570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9	유통부문의 하도급 구조는 크게 상품의 유통과 판매와 관련된 영역과 매장의 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품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하청은 유통업체의 거래방식과 관계되어 있으며, 유통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종진, 2011). 대…	가공목록
314	1570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0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인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이지만 사용사업자가 교섭의 상대방이 되지 않고 있다. 사용업체가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하고 있으며…	가공목록
314	1571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1	유럽연합지침 제정과정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자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평등대우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의 중요 근로조건은 최소한 파…	가공목록
314	1571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2	위 내용을 기초로 유통업 내 하청의 유형을 구분 하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등 원청의 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하청(1유형)과 유통업의 하도급 구조 속에서 직매입과 특정매입의 형태로 물품을 공급받는 사외하청(2유형, 3유형)이…	가공목록
314	1571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33	노동시장 유연화의 양태를 크게 구분해보면, 1차적인 형태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고용을 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나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고용의 임시화). 2차적인 형태는 사용하는 노동력의 일부를 기업 외부를 통해 조달하는 간접고용 형태이다(고용의 원거리화). 3차적…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