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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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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597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62 | 경찰청은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2월 27일 지방청별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신설하였고, 2013년 9월 경찰청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 수사와 피해자에 … | 가공목록 | |
| 56 | 1598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63 | 성폭력 피해아동의 최초 진술단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아동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진술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시키고자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가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가공목록 | |
| 56 | 1599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64 | 성폭력범죄 발생 후 피해자는 긴급신고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초동 수사단계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한 증거 채취 및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련의 형사절차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 | 가공목록 | |
| 56 | 1600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65 | 2013년 7월 4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우선,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5개의 통합지원센터에 피해자 국선전… | 가공목록 | |
| 56 | 1601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66 | 여성가족부는 2013년 5월 13일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의 협조 하에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불편을 … | 가공목록 | |
| 56 | 1602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67 |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양 기관은 종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던 성폭력 피해아동 및… | 가공목록 | |
| 56 | 1603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68 | 성폭력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의 한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부터 성폭력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 법률, 상담지원은 물론이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스마일센… | 가공목록 | |
| 56 | 1604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69 | 성폭력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주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친족 성폭력범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가해자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미성년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인… | 가공목록 | |
| 56 | 1605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70 | 성폭력범죄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데,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그 구성원들의 반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 가공목록 | |
| 56 | 1606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71 |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으로써 남자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 남성도 강간죄 또는 유상강간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 가공목록 | |
| 56 | 1607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72 |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몰래카메라 촬영은 물론이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 | 가공목록 | |
| 56 | 1608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73 |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후 아동… | 가공목록 | |
| 56 | 1609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74 | 성폭력발생 시 수사기관의 신속한 출동이 관건인 긴급신고 상황과 긴급성이 결여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 신고나 상담 및 지원요청 상황은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긴급전화 112가 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후자의 역할을 보다 비중 있게 … | 가공목록 | |
| 56 | 1610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75 | 종래 성폭력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제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진술전문가의 역할은 주로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술내용을 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제도의 취지를 … | 가공목록 | |
| 56 | 1611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76 | 2013년 10월 현재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별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별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장애인 피해자와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로 분류되는 현재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 가공목록 | |
| 56 | 1612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77 | 성폭력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의료는 물론이고 상담이나 치료 등으로 그 지원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문제, 가해자 이외의 보호자 부재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약한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 | 가공목록 | |
| 56 | 1613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78 |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몰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해당범죄를 겪은 피해자가 느끼는 강도 높은 수치심이나 수사과정에서 동성애 사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는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크다. 요컨대, 성인 남성에 대한 성… | 가공목록 | |
| 56 | 1614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79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됨으로써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해당 파일의 확산을 막고 삭제하는 것이다. 종래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그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는 물론이고 웹하드 사업자… | 가공목록 | |
| 56 | 1615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80 |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출발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법제정 및 개정 작업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담당하… | 가공목록 | |
| 56 | 1616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81 | 예컨대, 피해자에게 수사 및 공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등에서 규정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논외…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