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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579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14	대부분의 비정규직 통계는 독일 통계청 및 독일 고용청에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 및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통계는 양 기관 모두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파견노동에 대한 통계 역시 공식적으로는 2013년부터 집계되고 있으며, 도급에 대한 공식통계는 현재 존재하지 …	가공목록
314	1579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15	희망연대 노조 관계자는 원청의 협력업체 교육 관여, 구체적 업무와 행동지침의 규정, 원청의 근무평가지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무실 보증금 지원, 협력업체 노조 동향 관리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통신사와 홈서비스센터가 합법적 도급관계가 아닌 실적을 공유하는 하나의 …	가공목록
314	1579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16	도급과 관련된 조사통계로는 독일 금속노조에서 직장평의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도급 및 사내하도급 관련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독일에서 도급과 관련된 조사연구는 대부분 사례조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도급에 관한 조사연구는 전체 산업이 아닌 일부 산업 또…	가공목록
314	1579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17	2015년 임단협 체결 이후, 사측의 교섭회피전략에 따른 개인 도급의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연이은 재외주화는 당초의 임단협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당초 노조와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회사의 인원 충원이나 보강시 현행의 개인도급 형태를 인정하며,…	가공목록
314	1579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18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은 해고의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B사 1차 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지회 건설에 참여했던 면접 조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에 대한 사측의…	가공목록
314	1579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19	파견노동에 대한 제도는 하르츠 노동개혁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1982년 건설업에 대한 파견노동 금지 이후 1985년부터 점차적으로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왔다. 1985년 파견노동에 대한 최대허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	가공목록
314	1579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20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70%)는 비조합원이다. 면접 조사 결과, 노조 탈퇴 또는 노동조합 미가입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조활동에 대한 부담, 노조에 대한 개인적 편견 등의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노조 탈퇴 또는 미가입의 또 다른 요인은 사용자의 비노조 인센티브…	가공목록
314	1580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21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권에 대해 인정한 판례로는 대구지역건설노조 사건이 있다. 이 판례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아니한 원청업체들도 위 일용노동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가공목록
314	1580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22	A통신사의 사용자 구조는 원청 사용자, 경총, 협력업체 사장단 협의체 등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청인 A통신사를 비롯한 사용자 집단은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했다.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사용자는 지식과 스킬 뿐…	가공목록
314	1580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23	우선 하르츠 노동개혁은 파견노동자 재고용금지의 폐지 외에도 파견노동자의 기간제 채용을 허용, 파견기간 제한의 폐지, 파견업체의 파견기간제 채용 허용 등을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파견노동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는 거의 무력화되었다. 원청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지속적…	가공목록
314	1580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24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회의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원청 정규직의 경우 사실상의 유니온 샵으로 노조 의무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 가입 인원은 매우 적다. A사 OO공장의 경우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가공목록
314	1580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25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파견노동은 비정규형태 중에서도 대표적인 불안정고용형태로 간주되었다. 법제도적 규제완화와 노조 간 경쟁으로 인해 산별협약의 보호정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들은 기독교노총이 파견산업 사용자단체와 맺은 산별협약에 대…	가공목록
314	1580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26	노동조건의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용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매번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사업주는 파견(용역)계약 내용에 노조활동, 파업 등에 …	가공목록
314	1580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27	희망연대노조 A통신사노조 비정규직 지부는 2018년 8월 한 달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비정규직 지부는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등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이 외주화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청인 A통신사가 상시지속업무를 하며…	가공목록
314	1580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28	실제로 연방노동법원은 판결에서 기독교노총의 단체협약이 무효이며, 기존협약의 무효화 상태에서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된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며, 이는 소급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기독교노총의 협약 무효화 판결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협약독점권…	가공목록
314	1580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29	사업장공동결정법에 따른 직장평의회의 제도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제도적 권한 활용의 정당성을 연방노동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견노동자의 특성, 업무상 지위, 업무기간…	가공목록
314	1580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3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통신사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률은 현재 30%에 머물러 있다. 바꿔 말하면, 70% 비조합원들의 이해대변 장치는 부재한 상태다. 센터별로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사협의회가 사용자 편향적으로 기능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다수다. …	가공목록
314	1581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31	비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추천채용의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따금씩 1차 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천 채용되어 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회사와 척을 지면 추천 채용은 불가능…	가공목록
314	1581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32	판례에서의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내하도급 판결 3부작으로 불리는 2008~2010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이다. 현대미포조선 사건에 대한 판결은 원청과 하청근로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	가공목록
314	1581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33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노력과 사회적으로 불안정노동인 파견노동에 대한 쟁점화로 인해,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를 재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노동정책도 전환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제가 도입…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