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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581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34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과정 중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 면접조사 결과, A통신사 홈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탁사 소속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청 직원들과 수탁사 직원들의 임금 격차는 …	가공목록
314	1581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35	2017년 개정된 노동자파견법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갖는 보호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노조는 상당한 정도로 간접고용, 특히 파견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노동자파견법 개정에서의 노조의 역할을 홍보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는 파견노동에 …	가공목록
314	1581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36	2차 및 3차 하청업체의 경우 노조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사측의 외부적 위협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노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노조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원하기 보다는 현재의 일자리가 일종의 스쳐지나가는 ‘정류장’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2차 업체 소속 조합원은…	가공목록
314	1581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37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여, 단체교섭의 권리를 행사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단체행동권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대표기구가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 3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	가공목록
314	1581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38	A통신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업체 변경과 관련된 것이다. 면접조사 결과, 업체 변경 시 기존의 근속과 연차가 인계되지 않는 문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업체교체율’로 불리는 원청과 고객센터간의 재…	가공목록
314	1581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39	파견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파견사업체는 금속노조와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인력공급업체가 관련 산별노조연합과 맺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기타 독일노총 가맹노조가 아닌 노조(기독교노총 또는 독립…	가공목록
314	1581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0	판례에서의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내하도급 판결 3부작으로 불리는 2008~2010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이다. 현대미포조선 사건에 대한 판결은 원청과 하청근로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	가공목록
314	1582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1	노조 설립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노동자 부상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처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을 …	가공목록
314	1582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2	그렇다면, 스스로의 이해를 대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자동차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까? 면접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 지부와 비정규직 지회의 소통은 전체…	가공목록
314	1582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3	파견노동자의 협약임금 수준은 인력공급업체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연합 사이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독일노총 산하 산별노조 단체협약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있다. 2010년 기독교노총의 파견노동자 협약이 무…	가공목록
314	1582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4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에 따라 2020년까지 20.5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가공목록
314	1582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5	2017년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와 파견산업 사용자단체 중 개인인력업체 연방사용자단체(BAP) 사이에서 체결되어 적용되고 있는 협약임금표를 보면, 전체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9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기본급과 추가수당으로 임금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동독과 서독의 파…	가공목록
314	1582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6	작년 7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내용이 간접고용 정규직화 방식 중 하나로 자회사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기존의 자회사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용의 원거리화’ 방안의 하나였기 때문에 자회사나 용역회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가공목록
314	1582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7	도급과 파견은 도급의 대상이 일이냐 노무냐로 구분되는데, 사내하도급의 경우 양자간의경계는 명약관화하지 않다. 현재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은 법무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인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	가공목록
314	1582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8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태도는 어떤 현장 조직이 집행부를 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는 현장 조직이 정규직 지부 집행부를 장악할 경우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 및 활동이 활발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집행부가 들어설 경우 비정규직 …	가공목록
314	1582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49	본장에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A통신사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치열한 시장경쟁과 기술환경 변화에 직면한 통신후발업체 A통신사는 최근 들어 ‘수탁사’로 불리는 망유지·보수 부문을 내부화한 반면, 인터넷, IPTV, 집 전화 등의 설치, A/S 등 가…	가공목록
314	1582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50	도급 및 사내하도급은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보다는 독일 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독일 도급 및 사내하도급 등 사업장 비정규고용 유형은 이전에는 비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경비 및 식당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외주화 중심으로 존재했…	가공목록
314	1583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51	세 가지 내용 중에서 ①의 안정적 수의계약 체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재론의 필요가 없고, ②의 조직형태는 고용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③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영 ․ 인사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자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공목록
314	1583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52	또한 2010년 연방노동법원의 기독교노총 협약 무효화 판결 이후 파견노동의 우회로로 도급계약이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 대신에 도급계약을 통한 외주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핵심업무가 아닌 핵심업무에 대한 도급 및 사내하도급 활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파견과 도급…	가공목록
314	1583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53	자회사방식으로 전환하는 인원 규모나 업무 성격을 볼 때 자회사 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취지와 달리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자회사 방식은 노사 간에 커다란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는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