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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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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16524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4 | 경제·사회·통화동맹과 함께 서독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고스란히 동독지역에 도입됨에 따라 서독지역의 제반 실업구제책도 동독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서독지역에서는 연방노동청, 각주의 노동청, 지방의 노동사무소 등에서 실업구제책을 주관하고 있었다. 통합 이후의 대량실업은 … | 가공목록 | |
| 326 | 16525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5 | 독일의 통일비용은 크게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 기타 정부지출 등 4가지로 구분지어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은 실업,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기관을 통한 이전지출으로서 민간부분의 소비지출로 연결되며, 기타… | 가공목록 | |
| 326 | 16526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6 | 구동독에서는 세수입이 총국가재정수입의 10%에 불과하고 국가소유 기업의 의무납부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때문에 구동독의 세무행정기구의 경우 행정구역인 지구(Kreise) 및 구(Bezirke)의 행정기구에 속해있었고 전국적으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약 3… | 가공목록 | |
| 326 | 16527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7 | 무역수지의 경우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을 전후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통일이전 1986년부터 1989년까지 1천억 DM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1년과 1992년 각각 219억 DM과 336억 DM의 흑자를 기록하는데 머물렀다. 이후 1993… | 가공목록 | |
| 326 | 16528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8 |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지출삭감의 압박은 동독지역 지자체들의 투자지출의 감소를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의 회복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게 된다. 이미 90년 대 후반에 이르자 당초 2004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연방특별교부금이 그 이후의 시기에도 더 필요하게… | 가공목록 | |
| 326 | 16529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9 | 통화통합으로 인한 임금대체비율이 1:1로 결정되었고 이는 동독지역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독지역기업의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통일비용 증가 요인이 되었다. 통일비용 중 특히 사회보장보험(특히 실업보험)과 노동시장의 기타 비용의 … | 가공목록 | |
| 326 | 16530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10 | 동독지역의 급속한 임금상승과 함께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재정적자로 독일연방은행이 고금리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통일독일의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본시장에서의 통일비용조달은 이자율 상승을 불러왔고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부가가치세 등의 인… | 가공목록 | |
| 326 | 16531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11 |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일초기 동독지역의 국영기업 매각을 통하여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신탁관리청의 매각이익 규모보다 기업정비 및 환경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출의 규모가 더 커져서 … | 가공목록 | |
| 326 | 16532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12 | 통일 이후 20년이 흐른 2009년까지 독일에서는 총 2조 유로(약 3,000조 원) 정도의 비용이 공공부문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되었다. 구동독지역에서의 연방의 조세수입을 감안할 때 순 재정이전 규모는 약 1조 6200억 유로(약 2,43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 | 가공목록 | |
| 326 | 16533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13 | 갑자기 닥쳐온 통일로 인하여 독일은 소요재원의 추계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지역에 대하여 가지고 잇던 서독의 정보는 … | 가공목록 | |
| 326 | 16534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14 | 독일은 여러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이 잘 이루어 졌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출범에 따른 헌법을 동독과의 통일 이전까지 임시로 사용한다는 의미로써 기본법이라 칭하였다. 즉, 분단에 대하여 통일에 이르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상태로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고 … | 가공목록 | |
| 326 | 16535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15 | 통일비용으로 인한 서독지역 주민의 세금부담은 없다는 구서독 정부의 통일이전 약속과는 달리 예상보다 악화된 동독지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증대만으로는 정부재정 부담을 충당하기 힘들었다. 정부재산 매각, 지출삭감 등으로는 재정수입 증대의 한계가 있기… | 가공목록 | |
| 326 | 16536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16 | 당초 구서독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증세 없이도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지속적인 재정적자 누적의 부담으로 1991년 증세조치를 단행하였다. 개인 및 법인소득에 대하여 1991년 7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7.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220억DM 수… | 가공목록 | |
| 326 | 16537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17 | 독일의 통일비용은 크게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 기타 정부지출 등 4가지로 구분지어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은 실업,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기관을 통한 이전지출으로서 민간부분의 소비지출로 연결되며, 기타… | 가공목록 | |
| 326 | 16538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18 | 통일비용지출 및 조달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단연 독일정부이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연방정부가 수행하였다. 연방은 서독지역의 주정부들에게 재정이전의 책임을 일부 전가시켰으며 연방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독일의 재정제도의 고유한 특징인 주정부간 수평재정조정… | 가공목록 | |
| 326 | 16539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19 | 통일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라면 통일에 대한 준비는 당연한 것이다. 그 준비는 통일로 열려진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해 적극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대박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은 피할 … | 가공목록 | |
| 326 | 16540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20 | 독일연방정부는 증세를 통한 통일비용 조달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세출을 줄여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세출구조 변경 및 지출감축을 위한 시도는 재정지출 항목 당 최소지출을 규정하거나 일정비율로 지출규모를 축소시키는 기계적 방식이… | 가공목록 | |
| 326 | 16541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21 | 동독지역의 급속한 임금상승과 함께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재정적자로 독일연방은행이 고금리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통일독일의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본시장에서의 통일비용조달은 이자율 상승을 불러왔고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부가가치세 등의 인… | 가공목록 | |
| 326 | 16542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22 | 독일의 통일정책은 사민당 소속인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나 기민당의 콜 수상은 이를 유지계승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룩해 냈다. 독일의 통일을 모델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 점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동방정책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 가공목록 | |
| 326 | 16543 | PCY_201411211106129691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총류 | 23 | 독일의 통일시점에 존재하던 동독의 국가채무와 대외채무를 독일정부는 채무청산기금을 설치하여 넘겨주었다. 1990년에 연방의 특별회계로 설치된 채무청산기금은 1990년 말 시점에 141억 유로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채규모는 1992년에 한꺼번에 469억 유로로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