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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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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17930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0 |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수립하는 교통계획은 총 70개의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종합교통 분야 교통계획 41개, 도로 분야 교통계획 3개, 철도 분야 교통계획 9개, 항공 분야 교통계획 9개, 물류 분야 교통계… | 가공목록 |
| 354 | 17931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1 | 조사대상 교통계획인 지방계획은 교통계획별로 계획수립권자가 상이하므로, 교통계획별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조사대상 교통계획의 수립률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6년 7월 말 국토교통부는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 | 가공목록 |
| 354 | 17932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2 | 지자체 교통계획 수립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계획수립 중, 수립 지연, 수립 완료를 한눈에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명확히 들어난 것은 지자체 법정계획의 부실도 문제지만 진행상태의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 | 가공목록 |
| 354 | 17933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3 | 현재의 3단계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립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시 군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률은 81.6%로 다른 법정계획에 비하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 | 가공목록 |
| 354 | 17934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4 | 조사대상 교통계획인 지방계획은 교통계획별로 계획수립권자가 상이하므로, 교통계획별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조사대상 교통계획의 수립률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6년 7월 말 국토교통부는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 | 가공목록 |
| 354 | 17935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5 | 조사대상 교통계획인 지방계획은 교통계획별로 계획수립권자가 상이하므로, 교통계획별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조사대상 교통계획의 수립률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6년 7월 말 국토교통부는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 | 가공목록 |
| 354 | 17936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6 | 계획수립권자의 수 및 계획 간의 위계를 기준으로 교통계획체계의 구조를 분석해보았을 때, 교통계획의 유형은 총 7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계획수립권자가 하나인 단일 구조의 교통계획(제1유형∼제3유형)은 24개로, 제1유형인 국가계획만 있는 교통계획 19개, 제2유형… | 가공목록 |
| 354 | 17937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7 | 교통계획은 수립권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광역자치단체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 | 가공목록 |
| 354 | 17938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8 | 현재 지방교통계획은 법적으로 수립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미수립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법에 의한 수립대상 지역은 반드시 수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교통계획은 지자체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면 지자체의… | 가공목록 |
| 354 | 17939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9 | 조사대상 교통계획인 지방계획은 교통계획별로 계획수립권자가 상이하므로, 교통계획별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조사대상 교통계획의 수립률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6년 7월 말 국토교통부는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 | 가공목록 |
| 354 | 17940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0 | 교통계획은 수립권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광역자치단체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 | 가공목록 |
| 354 | 17941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1 |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부문에는 70여개에 달하는 법정교통계획이 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종합교통분야에 41개의 법정계획, 도로분야에 3개, 철도분야에 9개, 항공분야에 9개, 물류분야에 8개의 법정계획이 있다. 수립 및 관리주체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경우에는 별 문제가 … | 가공목록 |
| 354 | 17942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2 | 현재의 3단계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립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시 군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률은 81.6%로 다른 법정계획에 비하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 | 가공목록 |
| 354 | 17943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3 | 계획수립권자가 셋인 3단계 구조의 교통계획으로서 제7유형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자치단체계획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계획이 있는 교통계획 6개이다. 국가기간교통망, 고속국도, 철도, 공항 등 전국적 규… | 가공목록 |
| 354 | 17944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4 | 프랑스 도시교통계획(PDU: Plan de Déplacements Urbains)은 우리나라 도시교통정비촉진계획과 같이 1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교통권역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이며 수립주체는 “단일 지자체나 지자체 연합… | 가공목록 |
| 354 | 17945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5 | 교통계획 수립현황 조사는 지방계획만 있거나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상·하적 위계구조를 갖는 교통계획과 20년, 10년, 5년 등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교통계획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만 있거나 관련 법령에서 수립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필요 시 … | 가공목록 |
| 354 | 17946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6 | 일부 법정계획의 수립률은 현저히 낮다는 것도 중요한 분석결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법정계획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률은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 | 가공목록 |
| 354 | 17947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7 |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계획 통합의 중심계획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모든 담당자가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선정하였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왔지만 이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 가공목록 |
| 354 | 17948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8 | 다양한 조사/분석결과와 외국사례분석, 6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정책방안의 제시하였다. 우선, 지자체가 수립토록 규정된 여러 개의 법정교통계획을 지방교통종합계획(가칭) 으로 묶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보행교통… | 가공목록 |
| 354 | 17949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9 | 조사대상 교통계획인 지방계획은 교통계획별로 계획수립권자가 상이하므로, 교통계획별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조사대상 교통계획의 수립률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6년 7월 말 국토교통부는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