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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83 2406 PCY_201608300549019131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조율 기능 확보의 쟁점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총류 11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해외 보급 사업은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의 3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보급 기관·대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도부터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하여 해외 현지 일반 대중을 대상… 가공목록
83 2407 PCY_201608300549019131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조율 기능 확보의 쟁점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총류 12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해외 보급 사업은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의 3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보급 기관·대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도부터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하여 해외 현지 일반 대중을 대상… 가공목록
83 2408 PCY_201608300549019131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조율 기능 확보의 쟁점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총류 13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해외 보급 사업은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의 3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보급 기관·대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도부터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하여 해외 현지 일반 대중을 대상… 가공목록
83 2409 PCY_201608300549019131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조율 기능 확보의 쟁점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총류 14 가외성(redundancy)은 조직이나 의사 전달 경로의 중복‧중첩을 일컫는 것으로, 능률성의 행정학에서는 이러한 중복‧중첩을 낭비적인 것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능률성의 행정학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의 한계를 노정한다: 1) 능률을 중시하는 행정… 가공목록
83 2410 PCY_201608300549019131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조율 기능 확보의 쟁점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총류 15 해외문화홍보원은 관광기금사업의 하나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해외 사무소를 재외문화원 건물에 통합한 ‘코리아센터’를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목적은 코리아센터를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 한국… 가공목록
83 2411 PCY_201608300549019131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조율 기능 확보의 쟁점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총류 16 가외성(redundancy)은 조직이나 의사 전달 경로의 중복‧중첩을 일컫는 것으로, 능률성의 행정학에서는 이러한 중복‧중첩을 낭비적인 것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능률성의 행정학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의 한계를 노정한다: 1) 능률을 중시하는 행정… 가공목록
85 2430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1 북한은 200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저작권법을 제정 하였으며, 그 제정목적으로“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통상적이고도 일반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가공목록
85 2431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2 남한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벌칙으로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저작재산권 또는 그 밖에 이 법… 가공목록
85 2432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3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그 성질상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다. 우리법상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종이 있으며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추정규정 또는 … 가공목록
85 2433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4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 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 가공목록
85 2434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5 북한은 200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저작권법을 제정 하였으며, 그 제정목적으로“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통상적이고도 일반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가공목록
85 2435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6 저작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가 국가의 학문·예술 또는 지식전달·교육의 발 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 가공목록
85 2436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7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행위, 즉 침해물건의 수입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가공목록
85 2437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8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크게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 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러한 용어 대신에 인격적 권리, 재산적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방법에는 지적재산권… 가공목록
85 2438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9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 호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50년까지 보호되며, 공동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의 발표시부터 마지막으로 … 가공목록
85 2439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10 한편, 북한은 2001년 이전까지 저작권법이 없었지만 2001년 4월 저작권법 제정과 아울러 2006년 2월 부분개정을 하였으며, 2003년 4월 국제저작권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을 하였다. 이처럼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서두른 배경에는 남북관계… 가공목록
85 2440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11 한편, 북한은 2001년 이전까지 저작권법이 없었지만 2001년 4월 저작권법 제정과 아울러 2006년 2월 부분개정을 하였으며, 2003년 4월 국제저작권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을 하였다. 이처럼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서두른 배경에는 남북관계… 가공목록
85 2441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1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있어서는 남북한 공히 저작자(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그 기산점과 기산방법에 있어서 남한은‘창작한 때부터’이고,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는 반면에 북한은‘발표된 때부터’이고, … 가공목록
85 2442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13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인접권이다. 북한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 권리의 양수인을 저작인접권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연을 행하… 가공목록
85 2443 PCY_20141112094319713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총류 14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행위, 즉 침해물건의 수입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가공목록
2261–228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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