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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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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967 | PCY_201510300530066781 | 원자력백서 2014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346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2014년 2월 19일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 Security Academy : INSA)의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는 핵안보 설비 … | 가공목록 | |
| 175 | 6968 | PCY_201510300530066781 | 원자력백서 2014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347 | 둘째,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일일교사제를 연중 실시하였고, 원자력 관련학과 등 전국 39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 로스쿨 학… | 가공목록 | |
| 175 | 6969 | PCY_201510300530066781 | 원자력백서 2014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348 | 원자력문화재단은 국민의 원자력 인식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민소통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간 정기 조사(대면면접) 1회, 간이 전화조사를 4회 시행하였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소통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 국… | 가공목록 | |
| 175 | 6970 | PCY_201510300530066781 | 원자력백서 2014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349 | 2013년 10월 18일, 외교부 윤병세 장관과 야노쉬 머르또니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한-헝가리 원자력협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은 양측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운영 등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 | 가공목록 | |
| 175 | 6971 | PCY_201510300530066781 | 원자력백서 2014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350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2년 IAEA로부터 환경보전처리, 신소재 개발, 방사선 식품공학 등 방사선 기술 3개 분야에서 IAEA Collaborating Centre로 공식 지정을 받았다. 현재 첨단방사선연구소는 IAEA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 방사선 … | 가공목록 | |
| 176 | 6972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 |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 가공목록 | |
| 176 | 6973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 | 1984년 행정심판법 제정이후 행정심판제도가 약 10여 년간 시행되었고,동법 시행이후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되고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하였으나,현행제도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 가공목록 | |
| 176 | 6974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 | 독일에서 행정심판은 행정법원법 제68조부터 제73조에 규율되어 있다.행정법원법에 규율된 내용을 살펴보면,행정심판절차는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행정법원법 제68조에 따르면 행정… | 가공목록 | |
| 176 | 6975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 | 한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 … | 가공목록 | |
| 176 | 6976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 | 그러나 소원법은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10년 이상 유보되었다가,소원심의회 규정이 1964.9.10.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을 발휘하였다.38)소원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개괄주의를 채택한 것을 제외하고 일본의 명치시대 … | 가공목록 | |
| 176 | 6977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 | 의원입법을 통한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특례절차의 남설에 대한 통제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절차를 정할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사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의무를 마련하고 있어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을 억제할… | 가공목록 | |
| 176 | 6978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7 | 특별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아니라 개별법에서 정한 다른 기관에서 심리ㆍ재결을 하는 행정심판으로 그 예로는 조세심판(조세심판원),특허심판(특허심판원),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중앙노동위원회)… | 가공목록 | |
| 176 | 6979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8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는데,“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 | 가공목록 | |
| 176 | 6980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9 |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할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행정심판위원에게 특수한 분야의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이다.예를 들어,조세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둘째,행정심판위원에게 당해 분야에 대한 법적 … | 가공목록 | |
| 176 | 6981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0 |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통합)행정심판원’을 두는 대신에 기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행정심판원으로 개명하고, 행정심판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이 형식적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장을 겸임하는 행정심판원장은 ‘일반행정’업무 및 전반적인 사무의 통할권을 행사하지만,행… | 가공목록 | |
| 176 | 6982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1 | 위 판결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절차와 담당기관의 차이에 비추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이의신청 등 개별법상의 불복제도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의 구분과 관련하여 중… | 가공목록 | |
| 176 | 6983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2 |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기에서의 협의는 동의가 아니므로 협의내용에 반하여 법령이 제․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거나 법령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그렇다면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임에도 협의를 거치지않고 법률이 제․개정되었다면 어떠한가?협의를 거치지 아니… | 가공목록 | |
| 176 | 6984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3 |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행정심판원으로 전환하되, 주요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이에 편입시키고, 일반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 선임위원장으로서 행정심판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이다.일반행정심판위원장을 겸임하는 행정심판위원장 및 각 개별 행정심판부의 위원… | 가공목록 | |
| 176 | 6985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4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활동지원급여,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등에 관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 | 가공목록 | |
| 176 | 6986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5 | 1984년 행정심판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다.그러나 장기간의 제도적 학습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논란의 불씨는 무엇보다도 행정심판제도의 본질 내지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