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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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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987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6 |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이유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임시처분,이의신청,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 가공목록 | |
| 176 | 6988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7 | 권익구제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소극적인 기능에 머무는 반면,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부당의 문제를 판단하는 합목적적인 측면까지 판단할 수 있다.또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 | 가공목록 | |
| 176 | 6989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8 | 한편 사안의 특수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특수성이라고 하면 일응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과 다른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하나의 시각은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특수성은 사안의 긴급성 및 신… | 가공목록 | |
| 176 | 6990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19 |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31)즉,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준사법적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행정법관계의 분쟁을 규율하고 행정법질서를… | 가공목록 | |
| 176 | 6991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0 |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절차를 말한다.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심판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 | 가공목록 | |
| 176 | 6992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1 | 현재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에 고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등의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 특히 불복에 있… | 가공목록 | |
| 176 | 6993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2 |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항은 기존의 특별행정심판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은 아 니고, 새로이 특별행정심판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는 기존의 특별행정심판에도 투영되어야 한다.현재 특별행정심판은 앞에서 검토한 특… | 가공목록 | |
| 176 | 6994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3 | 1997년 행정심판법 개정이유는 국가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경제·사회적 환경 또한 급변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 가공목록 | |
| 176 | 6995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4 | 행정심판제도는 법원이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단지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행정결정에 대하여 사실적 법적 기초에 대한 심사 이외에도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함으로써 행정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즉,행정처분… | 가공목록 | |
| 176 | 6996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5 | 법원의 부담경감기능은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행정절차 내에서,행정 스스로 간단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절차를 통하여 행정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이는 크게 행정심판의 여과기능과 법원의 전문적 지식 부족을 보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행정심판… | 가공목록 | |
| 176 | 6997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6 | 전문성에 관해서는 ‘전문적 식견’의 정도가 문제인데,생각건대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행정 담당자나 심판위원의 식견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고, 그 외 전문가의 감정이나 증언 등이 필요한 경우이어서 행정심판의 장점인 신속성이 저해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가공목록 | |
| 176 | 6998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7 | 그 시발점은 2001년의 Legatt보고서(「이용자를 위한 행정심판소 - 하나의 체계, 하나의 서비스(TribunalsforUsers-One System,One Service)」)이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비일관성으로 인한 문제이다. 무수한 … | 가공목록 | |
| 176 | 6999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8 |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절차를 말한다.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심판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 | 가공목록 | |
| 176 | 7000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29 | 여기서는 이의신청등 개별법에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3가지 유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첫째로,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도 독립적 제3자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와 독임제 행정청에서 신속히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이의신청 등 간이한 … | 가공목록 | |
| 176 | 7001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0 |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31)즉,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준사법적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행정법관계의 분쟁을 규율하고 행정법질서를… | 가공목록 | |
| 176 | 7002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1 | 제5공화국 헌법 제108조 제3항(현행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의 근거조항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설하였다.이렇게 헌법에 행정심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게… | 가공목록 | |
| 176 | 7003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2 |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아니함에도 일반행정심판제도에서 인정되는 적정한 제도를 배제하는 것으로 먼저,심판청구기간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매우 단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일반행정심판제도에서도 심판전치주의를 배제하고 임의전치주의로 변경하였음에도 특별행… | 가공목록 | |
| 176 | 7004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3 | 법령에서 합의체 행정청이 재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정청이 재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먼저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는 소청심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단독행정청에 의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로서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 | 가공목록 | |
| 176 | 7005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4 |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에 해당한다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협의의 의미가 동의를 의미하는지 논란은 있으나,적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아울러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 | 가공목록 | |
| 176 | 7006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5 | 독일의 행정심판절차는 행정법원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는데,이는 행정상의 분쟁을 가능한 행정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입법자의 의도이다. 즉,행정심판은 재결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에는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여과기…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