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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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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027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6 | 독일의 행정심판절차는 행정법원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는데,이는 행정상의 분쟁을 가능한 행정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입법자의 의도이다. 즉,행정심판은 재결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에는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여과기… | 가공목록 | |
| 176 | 7028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7 | 절차상 특례의 허용범위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먼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보다 유리하게 절차를 형성하는 것(심판청구기간을 늘리는 것,구술심리를 필수적 절차로 하는 것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물론 전문성․특수성을 살… | 가공목록 | |
| 176 | 7029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8 | 행정심판의 성격을 행정절차 또는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는 비록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이 사법적 판단작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 가공목록 | |
| 176 | 7030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9 | 소원법은 행정소송법과 함께 1951년 8월 3일 법률 제211호로 제정되었다. 소원법의 목적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소의 제기 전에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에 대하여 취소 등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행… | 가공목록 | |
| 176 | 7031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0 | 1단계 검토에 의해 특별행정심판절차로 확정된 경우, 먼저 특별행정심판의 허용요건인 ① 다른 법률로 규율할 것,② 전문성·특수성,③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에서 1차적 판단이라 함은 기본적은 틀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 가공목록 | |
| 176 | 7032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1 | 소원법은 행정소송법과 함께 1951년 8월 3일 법률 제211호로 제정되었다. 소원법의 목적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소의 제기 전에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에 대하여 취소 등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행… | 가공목록 | |
| 176 | 7033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2 | 소원법은 행정소송법과 함께 1951년 8월 3일 법률 제211호로 제정되었다. 소원법의 목적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소의 제기 전에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에 대하여 취소 등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행… | 가공목록 | |
| 176 | 7034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3 | 첫째,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보다 짧게 규정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가?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위 결정의 다수의견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 | 가공목록 | |
| 176 | 7035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4 | 심의기구를 두는 것만으로 특별행정심판으로 보기 어렵고,사법절차의 준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와 같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심의… | 가공목록 | |
| 176 | 7036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5 |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66)에서 대심적 심리구조의 준용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먼저,심리절차의 기본사항은 국민의 권리관계와 밀접한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정… | 가공목록 | |
| 176 | 7037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6 | 셋째로, 행정심판의 특수성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적,공간적,인적,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먼저,시간적 특수성으로는 통상의 행정심판(최장 90일)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집… | 가공목록 | |
| 176 | 7038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7 | 2008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이유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을 변경하고,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 | 가공목록 | |
| 176 | 7039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8 |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말한다.이러한 개인의 권리구제기능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기능과 중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특유한 기능이라고 보기보다는 행정쟁송의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이러한 기능은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에서 더 잘 수행할 것이다… | 가공목록 | |
| 176 | 7040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69 |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에 기여한다.즉,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심사하기 때문에 합법성만을 심사하는 행정소송에 앞서 추가적인 권리구제를 제공하고 행정소송의 합목적성 심사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여 국민의 권… | 가공목록 | |
| 176 | 7041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70 | 특별행정심판의 남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첫째, 분쟁해결의 기준과 절차가 통일되지 않게 된다.이 경우 국민은 권리구제 절차의 선택과 이용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어느 기관에,언제까지,어떠한 취지로 불복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경우에 따라서는… | 가공목록 | |
| 176 | 7042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71 | 1984년 행정심판법 제정이후 행정심판제도가 약 10여 년간 시행되었고,동법 시행이후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되고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하였으나,현행제도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 가공목록 | |
| 176 | 7043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72 |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항의 문언이나 체계상 위치에 비추어 ‘협의’를 구속력이 인정되는 ‘동의 ’라고까지 해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즉,여기에서의 협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즉 의견 청취의 의미이다.중앙행정심판원회의 협의내용을 반드시… | 가공목록 | |
| 176 | 7044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73 | 제1안은 새로운 독립된 행정심판기관이면서 동시에 준사법기관인 ‘(통합)행정심판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다.행정심판원장 및 산하 기관의 위원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원장은 장관급에서 선임하고 산하 개별 기관의 행정심판 전… | 가공목록 | |
| 176 | 7045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74 | 1997년 행정심판법 개정이유는 국가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경제·사회적 환경 또한 급변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 가공목록 | |
| 176 | 7046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75 |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 한편으로 독립성은 판단기관이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로 정치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판단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간섭이 없는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