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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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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12273 | PCY_20160408031023697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 대검찰청 | 2015 | 총류 | 16 |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성이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물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인정 범위에 대한 해석론에 따라 대물적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판례상 소위 성상불변론이 폐기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 | 가공목록 |
| 248 | 12274 | PCY_20160408031023697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 대검찰청 | 2015 | 총류 | 17 | 관련성은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족하므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위 견해가 말하는 객관적, 주관적, 시간적 관련성에 한정되지 않고, 압수대상물 중 증거물을 몰수의 소유권 요건과 유사하게 제한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 가공목록 |
| 248 | 12275 | PCY_20160408031023697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 대검찰청 | 2015 | 총류 | 18 |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거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유무 또는 인원 등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된 증거물을 그 후에 입건된 공범들에 대하여도 관련성을 인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 가공목록 |
| 248 | 12276 | PCY_20160408031023697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 대검찰청 | 2015 | 총류 | 19 | 필요성만을 규정하였던 종전 형사소송법에서도 관련성은 필요성의 내용 중 하나로 이해되었다.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인정되므로, 그 대상인 증거물이나 몰수물은 당연히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한정된다. 즉 해당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증거… | 가공목록 |
| 248 | 12277 | PCY_20160408031023697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 대검찰청 | 2015 | 총류 | 20 |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의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 | 가공목록 |
| 248 | 12278 | PCY_20160408031023697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 대검찰청 | 2015 | 총류 | 21 | 위 2013도7101 판결의 기초가 되는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발인을 갑으로 기재하되, “갑이 공천 청탁과 관련하여 을에게 3억원을 건네주고, 을은 이를 병에게 제공하였으며, 정에게도 불법선거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으로 … | 가공목록 |
| 248 | 12279 | PCY_20160408031023697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 대검찰청 | 2015 | 총류 | 22 |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공판과정에서 법원의 압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서 ‘피고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여기서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을 제한… | 가공목록 |
| 248 | 12280 | PCY_20160408031023697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 대검찰청 | 2015 | 총류 | 23 | 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증거로서의 의미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가능성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 제215조에서 피고사건이나 … | 가공목록 |
| 248 | 12281 | PCY_201604080310236971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 대검찰청 | 2015 | 총류 | 24 | 그러나 동일한 피의자가 범한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사건의 객관적 범위인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관련성의 요건을 추가한 이유도 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별건 범죄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제… | 가공목록 |
| 249 | 12282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1 | 제도란 무엇인가? ‘제도’란 결국 이러한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규범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인간행동의 정형화된 패턴이며 개인과 집단의 행위에 대한 외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제도는 국내 정부에 의해 … | 가공목록 | |
| 249 | 12283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2 | 둘째, 한국과 EU 간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기술에 의해 촉발된 경제적 세계화로 인하여, 지리적 거리감은 점점 더 단축되고 있지만 유럽은 한국에게 여전히 먼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한ㆍ미 안보 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한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Eco… | 가공목록 | |
| 249 | 12284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3 | 제도 중첩은(Institutional Layering)은 제도를 둘러싼 제도와 행위자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정부가 ‘제도중첩’의 개념을 적용할 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다. 첫째, 기존 제도의 기능을 지속하면서 부분적 수정을 가하여 … | 가공목록 | |
| 249 | 12285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4 | 대표적인 사례는 1991~97년까지 67개월간 진행된 <EUREKA E!500 - Jumbocoke>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있다. 90년대 초부터 일본은 EUREK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유럽과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했음을 알 수… | 가공목록 | |
| 249 | 12286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5 | 이스라엘의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은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로 기술 선도국이나 기업과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거나 공동연구 등과 같은 경로를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ㆍ흡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은 유럽국가와의 기술교류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협력 촉진을… | 가공목록 | |
| 249 | 12287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6 | ISERD는 전문 직원들이 각기 다른 프로그램/주제별로 배치되어 있어 이 연구협력 전담기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과의 공고한 연대에 노력하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EU위원회 역시 이스라엘을 중요한 R&D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EU는 R&D를 전담하는 CORD… | 가공목록 | |
| 249 | 12288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7 | 이러한 저조한 연구협력은 한국정부가 시행하는 제도개편에 따른 부서 다원화와 부서간의 원활하지 않은 조직적 협업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최근 2013년 발행된 ‘한ㆍEU S&T 협정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 EC(European Commission)의 협정 … | 가공목록 | |
| 249 | 12289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8 | 이스라엘은 EU회원국에 버금가는 ‘준회원국’으로 연구개발이나 협정에 있어 앞선 두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에서 회원국 및 준회원국들은 제3세계로 분류되는 비회원국에 비해 참가 가능한 연구개발의 범위가 넓고,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실… | 가공목록 | |
| 249 | 12290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9 | 제도중첩의 관점에서 한국은 1980년대 이래 국가 주도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양적 확대, 1990년대 후반 ‘탈추격형 혁신 경제’로의 변혁의 요구에 부딪혔다. 역대 정부의 ‘첨단 과학기술’을 연상하는 ‘창조’, ‘혁신’, ‘벤처’, ‘원천 기술’ 등의 정치 구호는 국내 … | 가공목록 | |
| 249 | 12291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10 | 1990년대 들어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1998년 2월에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하였고, 이듬해인 1999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정치 경제 구조의 변혁에 대한 시대적 요… | 가공목록 | |
| 249 | 12292 | CNTS-00118885102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11 | 한국의 경우 2013년 발행된 ‘한ㆍEU S&T 협정 평가’가 밝히듯이, 현재 한국 정부부처의 다원화로 인한 조직간의 이해상충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으로 한국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체계가 다…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