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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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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13613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5 |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속인주… | 가공목록 |
| 268 | 13614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6 | 지역간 형법 이론은 한 국가 내에서 상이한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 원칙을 말하는데, 1938년 독일제국과 오스트리아의 합방을 계기로 불문법적으로 발전해온 이론으로,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아니라 내국이므로 국제형법 규정은 동독 관련 … | 가공목록 |
| 268 | 13615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7 |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일시 거주를 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는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은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한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남한 형법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다… | 가공목록 |
| 268 | 13616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8 | 국제형법 유추적용론에 의하면 동서독간의 법률충돌 문제는 독일형법 제3조 이하의 국외범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해 해결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속지주의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동독은 외국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동독 지역에서 행해진 동독 주민의 범죄는 외국… | 가공목록 |
| 268 | 13617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9 | 통일의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 우리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1994년 8월에 공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2체제 2경제(1~2단계)에서 곧바로 1체제 1경제(3단계)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최근의 통일… | 가공목록 |
| 268 | 13618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50 | 서독 내지는 서독 주민에 대한 죄를 범한 동독 지역 정치인 등 당국자가 서독 정부나 정당의 초청에 의하여 서독을 방문하였을 경우 서독의 보호주의 규정에 따라 서독 법원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서독은 이를 위해 1966년에 ‘독일 재판권… | 가공목록 |
| 269 | 13619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 |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예산극대화 행태가 실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출의 하방경직적 행태는 이러한 예산극대화 관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경우 지출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향후에도 … | 가공목록 | |
| 269 | 13620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2 |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는 정부지원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예산극대화 문제로 구체화된다. Niskanen(1971)에 따르면, 정부관료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 규모의 재원을 동원하여 재정을 결정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공… | 가공목록 | |
| 269 | 13621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3 | 첫째, 공공기관의 지출행태는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지출을 덜 감소시키는 하방경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액의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는 덜 감소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공… | 가공목록 | |
| 269 | 13622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4 | 한편,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공공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에서도 경영자가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로 설명될 수 있는데(Balakrishnan et … | 가공목록 | |
| 269 | 13623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5 | 그렇다면 이러한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회계적 관점(accounting perspective)이다. 기업은 성과평가 및 원가통제 목적으로 표준에 기초한 예산을 설정하는데… | 가공목록 | |
| 269 | 13624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6 |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공공성은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공적 목표 내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되며,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 | 가공목록 | |
| 269 | 13625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7 |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는 정부지원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예산극대화 문제로 구체화된다. Niskanen(1971)에 따르면, 정부관료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 규모의 재원을 동원하여 재정을 결정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공… | 가공목록 | |
| 269 | 13626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8 | 첫째, 공공기관의 지출행태는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지출을 덜 감소시키는 하방경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액의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는 덜 감소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공… | 가공목록 | |
| 269 | 13627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9 | 민간기업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나타날 것인가? 특히, 행태적 관점에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더 심하게 나타나므로 그러한 개연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대리인 이론을 적용할… | 가공목록 | |
| 269 | 13628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0 | Anderson et al.(2007)은 매출 감소시 판매관리비 중 고정성 항목의 비율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하방경직적인 판매관리비 행태가 나타남을 보였다. 안태식 외(2004)도 고정비 항목이 많은 제조기업의 경비와 판매관리비에서 하방경직적 원가… | 가공목록 | |
| 269 | 13629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1 | 한편,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자체수입 이외에 정부지원 예산(보조금, 출연금 등)이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이때 자체수입이 적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관일수록 예산 감소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 가공목록 | |
| 269 | 13630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2 | 공운법 시행령 제1조에서부터 제5조에 따르면, 총수입액이란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을 지칭한다. 총수입액은 크게 정부지원액과 자체수입액으로 분류된다. 정부지원액은 출연금… | 가공목록 | |
| 269 | 13631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3 | 본 연구는 공공기관 수입･지출을 하방경직적 원가행태의 개념을 적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예산극대화추구 가설을 기초로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를 설명하고, 자체수입 비중이 클수록 예산극대화 유인이 강화된… | 가공목록 | |
| 269 | 13632 | PCY_201501290918222061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4 | 공공기관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행정수단 중 하나이다(Salamon, 2002). 따라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는 점에서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된다. 2014년 기준으로 총 304…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