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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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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13633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 | 국민연금의 재정구조는 실질적으로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문제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수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재정구조가 가입자들의 반대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고,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급여 조달하기 … | 가공목록 |
| 270 | 13634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2 | 공공사회보험 부문은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제도 운영, 기초보장, 그리고 사실상 적지 않은 부정수급과 관료화로 가입자들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 그리고 보수적인 운영체계로 생산성이 낮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기 사업에 새로운 개념이나 기법… | 가공목록 |
| 270 | 13635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3 | 사회보험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만 책임을 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는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위험특성별로 구분해서 운영하든지 민간사회보험을 도입하여 보충적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 가공목록 |
| 270 | 13636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4 | 재정전략협의 위원회(가칭)는 분야별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지면서 법적권한이 부여된 각 부처 장관(국무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은 대통령이 담당하며, 재정거번넌스에 대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간사… | 가공목록 |
| 270 | 13637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5 | 국가부채의 변동 요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그 수준이 높아질 경우 (i) 이자율이 상승하고, (ii) 정부의 이자비용 역시 상승하며, (iii)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면서 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빚이 증가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 | 가공목록 |
| 270 | 13638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6 | Reinhart & Rogoff(2010) 이후에도 국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분석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Kumar and Woo(2010)는 부채 수준이 GDP 대비 10%p 증가할 때마다 GDP 성장률이 0.15%p씩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 가공목록 |
| 270 | 13639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7 | 건강보험이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급여비 총액의 20%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전제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건강보험 급여를 많이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반드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 가공목록 |
| 270 | 13640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8 | 재정준칙(fiscal rule)이란 재정정책의 모수에 대한 공식화된 제한으로서 예산편성, 심사, 의결 시에 법적인 규율로 재정적자, 채무수준 또는 지출수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며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표만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 | 가공목록 |
| 270 | 13641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9 |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어 이미 약 30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초기 전격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기업 근로자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1998년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대상의 확대나 사회경제적… | 가공목록 |
| 270 | 13642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0 | 1인당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총 GDP의 하락 추세만큼 크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도 역시 ’30년 이후부터 성장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95～’11년 1인당 GDP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4.0%로 OECD 국가들… | 가공목록 |
| 270 | 13643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1 | 2000년 이후 복지비가 급등하였으며, 이에 예산의 우선순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항목의 증가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항목별 증가율의 통제를 통해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2004년… | 가공목록 |
| 270 | 13644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2 | 우리나라의 실업률 상승이나 일자리 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공장의 해외 이전 등에 따른 실물투자의 부실과 자본집약적 투자를 들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생산기술의 발달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자본집약적 투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나… | 가공목록 |
| 270 | 13645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3 |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한데다 세계경제 역시 장기 불황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특별한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를 위하지 않을 경우 50% 이상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가중되는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경제와 … | 가공목록 |
| 270 | 13646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4 | 중앙예산기구의 기능과 성격은 예산 절차와 관련하여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1970년대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과정에서는 집권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의 재정개혁으로 도입된 top down 방식에서는 거시재정정책과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세부… | 가공목록 |
| 270 | 13647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5 | 우선,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기술 혁신을 통한 복지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 과거 사회보장은 사실상 소득보장 혹은 현금지원 중심의 제도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분야에 현금지원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수혜자들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 | 가공목록 |
| 270 | 13648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6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20%이다. 이는 2016년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지원을 폐지하고 수지균형으로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pay-go 방식을 원칙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부… | 가공목록 |
| 270 | 13649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7 |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대체성과 보완성이 강하므로 연금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이를 높이는 정책이나 혹은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자 시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재정불안정의 발생 이전에 사… | 가공목록 |
| 270 | 13650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8 | Chuddik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나면, 국가부채와 경제성장 간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부채가 높은 수준에 있더라도 부채 수준이 하락할 경우, 경제… | 가공목록 |
| 270 | 13651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19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재정준칙 지표(채무준칙, debt rule)로 활용될 경우, 국가채무 증가의 제어장치가 일단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채무준칙은 (i) 계산 방법이 명확하고, (ii)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며, (iii)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 가공목록 |
| 270 | 13652 | CNTS-00118878112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경제학 | 20 | Fall et al.(2015)에서 계산된 OECD 평균 위험수준(한도) 200%와 각 국가별 차이를 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국가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부채 한도는 OECD 평균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노키아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