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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70	13653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21	1970년대까지는 빈곤층의 생활이 매우 열악하여 이들의 의식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개인책임 중심의 생활보호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중산층인 근로자 중심으…	가공목록
270	13654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22	2016년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20개, 기금 65개 등 다양한 재정지출의 장치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늘 상 제기되어 왔다.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일반회계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도입의 취지를 희석시킬…	가공목록
270	13655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23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향은 우선 가장 큰 갈등을 낳을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세대 간 회계를 추정하고 아울러 사회적 회계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우선, 세대 간 독립적 복지비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저출산 및 고령화는 결과적으로 …	가공목록
270	13656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24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적적성에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0%로 낮고, 그나마 평균적 가입기간이 25년에 머물러서 현재 퇴직 중인 베이비붐세대들의 보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근로기간 전체 기간 동안 가입한 근로자들(완전 급여 수급자들)도 아직 증가하고 있는…	가공목록
270	13657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25	von Hagen(1992), von Hagen and Harden(1994, 1995) 등이 정의하는 재정거버넌스의 개념은 유럽위원회의 정의보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이다. 예산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제도 및 정부형태로서, 각 국가의 정부 형태에 따라 재정의 공…	가공목록
270	13658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26	1970년대까지는 빈곤층의 생활이 매우 열악하여 이들의 의식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개인책임 중심의 생활보호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중산층인 근로자 중심으…	가공목록
270	13659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27	한편 Fall et al.(2015)의 연구는 국가부채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 재정안전화를 위하여 달성해야 할 재정수지 흑자폭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국가들이 이미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재정수지 흑자를 오랜 기간(’14…	가공목록
270	13660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28	국가부채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의 원활한 유통, 공공투자의 재원 조달과 같은 곳에 기여한다. Fall et al.(2015)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가부채의 수준이 50～80%일 …	가공목록
270	13661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29	사회보험기금은 한 세대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를 연결하는 통로다. 즉, 제도의 지속가능성, 안전성, 그리고 세대간 배분을 원활히 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금이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	가공목록
270	13662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30	1970년대까지는 빈곤층의 생활이 매우 열악하여 이들의 의식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개인책임 중심의 생활보호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중산층인 근로자 중심으…	가공목록
270	13663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31	1970년대까지는 빈곤층의 생활이 매우 열악하여 이들의 의식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개인책임 중심의 생활보호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중산층인 근로자 중심으…	가공목록
270	13664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32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재정환경의 변화 추세, 장기재정전망결과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재정여력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 사회보장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정운용 주체별로 분산된 재정운용관련 …	가공목록
270	13665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33	첫째, 소득보장축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는 노후 소득의 원천인 저축 및 자산의 증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아무리 정부가 합리적인 연금정책을 편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과 연금이 연계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고…	가공목록
270	13666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34	결론적으로 일본의 사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국제 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개별 국가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일본과 경제 및 재정 환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부채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안정적인 …	가공목록
270	13667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35	스위스의 채무제동준칙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경기순환의 시작과 끝을 찾아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재정수지가 총세출의 6%(GDP의 약 0.6%)를 초과하면 일정 기간(3년) 이내에 그 수준을 낮춰야 하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이다(Danninger, 2002).…	가공목록
270	13668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36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의 고도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일본의 1990년대 초반과 유사한 재정정책 여건의 변곡점에 도달하였다. 2060년까지의 세계경제를 전망한 OECD(2…	가공목록
270	13669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37	｢재정건전화특별법｣의 구조 재정건전화특별법 은 중앙재정 부문, 지방 교육 재정 부문, 공공기관 공기업 부문, 사회보장 부문 등을 망라하는 전체(범) 정부(whole of government)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이다. 정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	가공목록
270	13670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38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의 안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 관련 공적연기금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 가운데 장기적 재정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기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사실상 재정 적자상태에 있어서 장단기적인 재정안정과 …	가공목록
270	13671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39	또한 Röhn(2010)과 Nickel and Tudyka(2014) 등은 국가부채가 GDP의 65% 이상을 넘으면 구축효과(crowding out)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 및 부채증가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Röhn(2010)…	가공목록
270	13672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40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의 안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 관련 공적연기금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 가운데 장기적 재정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기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사실상 재정 적자상태에 있어서 장단기적인 재정안정과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