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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70	13673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41	1970년대까지는 빈곤층의 생활이 매우 열악하여 이들의 의식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개인책임 중심의 생활보호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중산층인 근로자 중심으…	가공목록
270	13674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42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우리의 경제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성장이 심각한 지금부터는 복지정책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한계…	가공목록
270	13675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43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현재의 재정구조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하여 향후 재정이 유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발표(2015. 12. 4) 결과에 따르면 미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사회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가공목록
270	13676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44	지금 우리의 법령 체계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강제력과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재정준칙(Fiscal Rule)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정책의 모수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 장치를 …	가공목록
270	13677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45	외국의 사례를 보면 북유럽, 특히 스웨덴은 Werner(2007)에 기술되어 있듯이, 1990년 초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강력한 재정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춘 재정거번넌스의 구축을 통하여 성공적인 재정개혁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1990년대 초반 스웨덴의 재정개혁은 von…	가공목록
270	13678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46	복지정책 수요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재원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재정안정이 항상 지속되어야 하고, 조세로 조달되는 부조형 복지정책은 재원조달에 대한 부과방식(pay-as-you-go)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수지상등의 원리에 의하여 조달…	가공목록
270	13679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47	기초연금은 앞으로 노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너무 커져서 사실상 지속가능성이 없다. 큰 폭의 세금인상 없이 정부재정이 지출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소득조사가 없는 제도여서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거 때가 되면 청년층…	가공목록
270	13680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48	기초연금은 앞으로 노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너무 커져서 사실상 지속가능성이 없다. 큰 폭의 세금인상 없이 정부재정이 지출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소득조사가 없는 제도여서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거 때가 되면 청년층…	가공목록
270	13681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49	기초연금은 앞으로 노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너무 커져서 사실상 지속가능성이 없다. 큰 폭의 세금인상 없이 정부재정이 지출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소득조사가 없는 제도여서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거 때가 되면 청년층…	가공목록
270	13682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50	공공사회보험이든 혹은 민간사회보험이든 모두 국민들의 사회안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나 관련 민간보험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도…	가공목록
270	13683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51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할 때, 고려할 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계산방법도 간명한 국가채무 비중을 재정 준칙 지표로 설정하되, 그 수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가공목록
270	13684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52	결과적으로 우리 복지정책은 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 복지정책은 단순히 국민들의 ‘니즈’를 보충하는 성격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	가공목록
270	13685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53	일반적으로 공적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이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 정부부담금이 약 2조원 이상 지출되고…	가공목록
270	13686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54	재정준칙이 재정정책을 일정한 모수를 기준으로 한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수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나누어진다. 첫째는 채무제한준칙 (Debt Rules)으로 총부채, 순부채 등 국가채무 수준에 상한선 설정하…	가공목록
270	13687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55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상황과 경제상황이 모두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남북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통일이 될 경우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1991년 36.8%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	가공목록
270	13688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56	국가부채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의 원활한 유통, 공공투자의 재원 조달과 같은 곳에 기여한다. Fall et al.(2015)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가부채의 수준이 50～80%일 …	가공목록
270	13689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57	둘째는 재정수지준칙(Deficit Rules)으로 적자재정을 제약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재정활동에 재량을 부여하여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활동이 가능하고, 채무의 증가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재정수지준칙을 지키…	가공목록
270	13690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58	반면, 사학연금의 예산되는 재정적자는 사학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법적 제도라고는 하지만 민간부문의 지속적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을 국민이 합의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즉, 사학연금은 개별사학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을 평가하고 추가 부담금을 요구해야 할 것…	가공목록
270	13691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59	채무준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지준칙 역시 필요한바, 여러 가지 유형의 수지준칙이 갖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수지준칙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단순 재정수지의 장점은 계산방식이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며, 단점은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	가공목록
270	13692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60	’15년 발표된 장기재정전망 에 따르면, 일반재정 부문의 재정유지가능성이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보험 부문의 경우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경우 ’44년에 적자가 발생한 이후 ’60년에 기금이 고…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