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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70	13693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61	일반적으로 공적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이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 정부부담금이 약 2조원 이상 지출되고…	가공목록
270	13694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62	일반적으로 공적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이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 정부부담금이 약 2조원 이상 지출되고…	가공목록
270	13695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63	재정전략협의 위원회(가칭)는 분야별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지면서 법적권한이 부여된 각 부처 장관(국무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은 대통령이 담당하며, 재정거번넌스에 대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간사…	가공목록
270	13696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64	공적직역연금의 보험료인상 혹은 급여수준 축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무원, 사학연금, 일반 직업인들 간의 이동이 자유로울 것이므로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수익률에 관련된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선택…	가공목록
270	13697	CNTS-0011887811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학	65	2000년 이후 복지비가 급등하였으며, 이에 예산의 우선순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항목의 증가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항목별 증가율의 통제를 통해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2004년…	가공목록
271	13698	PCY_201711220550122911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총류	1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대법원도“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가공목록
271	13699	PCY_201711220550122911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총류	2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와 동시 또는 사후에 행하여지는데, 채권양도 전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통설은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사전통지 후에 그에 상응하는 양도가 실제로 이…	가공목록
271	13700	PCY_201711220550122911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총류	3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실제거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우리 공사업무에서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량의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	가공목록
271	13701	PCY_201711220550122911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총류	4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악의의 채권자라도 그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가공목록
271	13702	PCY_201711220550122911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총류	5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실제거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우리 공사업무에서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량의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	가공목록
271	13703	PCY_201711220550122911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총류	6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추심권한의 수권만이 있는 경우와 신탁적 추심양도의 경우로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등의 관계가 달리 판단된다. 추심권한의 수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진정한 의사는 추심권한만을 수여하는 것에 그칠 뿐이며 추심의 …	가공목록
271	13704	PCY_201711220550122911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총류	7	학설은 임의법규설과 강행법규설로 대립되고 있다. 임의법규설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 이익을 포기하여 채권자와의 특약으로 대항요건 없이 대항할 수 있음을 약정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강행법규설은…	가공목록
271	13705	PCY_201711220550122911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총류	8	이에 대해 대법원은“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가공목록
271	13706	PCY_201711220550122911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총류	9	양도통지 후 양도인에 대해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양도통지 당시 채무자의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설령 수동채권이 변제기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양도통지 이후에 채무자의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에 대해서는 학설…	가공목록
273	13713	CNTS-00120007353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교육부	2016	교육학	1	핀란드에서는 1914년 제정된 법으로 공립 교육기관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었다. 또한, 1984년에 일반 가정에서의 체벌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아동 체벌은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핀란드의 부모들이 아동체벌 금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1984년 체벌…	가공목록
273	13714	CNTS-00120007353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교육부	2016	교육학	2	1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 관련 상담을 먼저 해야 한다. 학생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교우관계, 수업태도, 방과후 시간 활용 등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학교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3년간의 로드맵에 대한 상담도 큰 도움이 된다. 고등학교 신입생은 모의…	가공목록
273	13715	CNTS-00120007353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교육부	2016	교육학	3	직업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하고, 특성화고와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연계한 유니테크(Uni-Tech)를 운영함으로써 재학생 단계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가공목록
273	13716	CNTS-00120007353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교육부	2016	교육학	4	같은 꿈을 가지고 노력하니 꿈을 꾸자마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교사가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 우수교원이 전입할 수 있도록 무지개학교와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를 추진한 결과 우수교원이 많이 전입하여 학교가 활기를 되찾았다. 미래 학습 환경으로 교실을 개선하고자 …	가공목록
273	13717	CNTS-00120007353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교육부	2016	교육학	5	지난 2월 13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물다양성의 소중함과 생물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부모와 함께하는 ‘흥미쏙쏙 표본이야기’ 수업의 한 장면이다. 강의실 모니터에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 사진들로 가득하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생물은 대한민국의 …	가공목록
273	13718	CNTS-00120007353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교육부	2016	교육학	6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은 한반도 주요 고유생물, 자생생물 표본 1,480종, 6,041점이 전시되어 있다. 멸종위기생물 사진 및 표본을 다량 전시하고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전시관의 특성에 따라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환경정책의 3가지 주제군에 따라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