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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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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13593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5 | 최근 들어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통일시나리오 연구가 활발하다. 그런데 연구자들마다 통일의 범주, 방식, 정치경제통합 유형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전제하에서 다양한 견해2)를 제시함에 따라 통일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는 … | 가공목록 |
| 268 | 13594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6 | 통일시나리오와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직간접으로 통일의 경제효과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들의 경우 통일시나리오에 따라 남북한 지역의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 | 가공목록 |
| 268 | 13595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7 | 한편 남북한의 국가결합 형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에서 중간단계의 정치통합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합제와 연방제를 중심(6.15 공동성명에 포함)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우리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단계에서 추진하는 남북연합(… | 가공목록 |
| 268 | 13596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8 | 다음으로 서독의 지역간 형법이론에 따라 북한 형법을 우리의 지역법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남한에 거주하게 된 경우 행위지 법률인 북한 형법을 적용해 남한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 가공목록 |
| 268 | 13597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9 | 둘째, 경제발전(수렴)은 남북한간 소득수준에 현저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북한지역 경제가 성장 또는 도약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소득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 추진방식도 체제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 | 가공목록 |
| 268 | 13598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0 | 통일시나리오의 구성요소로 우선 체제전환 시기를 들 수 있다. 이는 통일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진 초기 상황에서 북한이 시장경제로 즉시 전환(1체제)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이 상당기간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유지(2체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의미한다. 남북한에 서로… | 가공목록 |
| 268 | 13599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1 | 별도의 지침이 없었으므로 재산관리인 개인명의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또 북한 주민이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어 금전 등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졌으나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되기도 한다. 이때에는 북한 주민 명의의 임시보… | 가공목록 |
| 268 | 13600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2 | 북한 주민은 현재에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북한에서 탈북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탈북자로 현재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를 구별함이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현금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 | 가공목록 |
| 268 | 13601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3 | 상속인의 재산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현금의 상속재산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후 최소한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같은 조 … | 가공목록 |
| 268 | 13602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4 | 1체제 2경제 시나리오를 가능케 하는 과도적 국가결합 형태로는 국가연합, 연방국가, 단일국가 내 특별행정구역(SAR)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연방제를 선택할 경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경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기보다는 남북한… | 가공목록 |
| 268 | 13603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5 | 부동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에는 특정을 위하여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 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경우를 부동산등기법… | 가공목록 |
| 268 | 13604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6 | 2체제 2경제 시나리오에서는 남북한이 국제적으로 별도의 주권국가 형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정상국가가 되어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통일상황을 상정한다. 북한이 상당기간 동안 계획… | 가공목록 |
| 268 | 13605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7 | 본고에서 제시한 논의의 틀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 경제통합 유형들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단기간 내 전면적인 정치 및 경제부문의 통합을 주장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강… | 가공목록 |
| 268 | 13606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8 | 우선 3대 통일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존 통일논의를 분류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일의 최종단계인 ‘1체제 1경제’에 도달하기에 앞서 ‘1체제 2경제’ 시나리오의 과도기간을 거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통일 초기단계에서 곧바로 1체… | 가공목록 |
| 268 | 13607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9 | 2체제 2경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주로 정치학 부문)에서는 그 실현을 위한 정치체제로서 대부분이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정책에 대한 정치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2체제 2경제 시나리오 실현을 … | 가공목록 |
| 268 | 13608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0 | 북한 주민 상속인의 상속과 관련된 현금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재산관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위 두 가지 방법 중의… | 가공목록 |
| 268 | 13609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1 | 통일의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 우리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1994년 8월에 공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2체제 2경제(1~2단계)에서 곧바로 1체제 1경제(3단계)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최근의 통일… | 가공목록 |
| 268 | 13610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2 | 특히 북한경제의 체제전환 비용은 감소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경제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통일방안으로서 2체제 2경제의 의미는 축소되는 반면 1체제 2경제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북한경제 내에서 2000년대 이후 계획부… | 가공목록 |
| 268 | 13611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3 |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속인주… | 가공목록 |
| 268 | 13612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4 |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된 통일논의의 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어떤 통일시나리오와 정치경제적 통합유형이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통…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