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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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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17890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0 | 예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과 예산 간의 연계가 수반되어야 하고, 계획 수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역량 측면에서 교통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 | 가공목록 |
| 354 | 17891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1 | 법정계획의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 계획 통합의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교통계획 간에 내용이 중복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통합하게 된다면, 계획 내용, 계획 수립 주체, 수립 시기 등 계획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어 해당 계획… | 가공목록 |
| 354 | 17892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2 | 제2안으로는 교통안전법 내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 신설이다. 즉, 국가교통안전계획은 그대로 두고, 교통안전법 내에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을 신설한다. 철도, 항공, 해양 분야는 개별 법률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하거나 수립할 예정으로 특히 항공 분… | 가공목록 |
| 354 | 17893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3 |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계획 통합의 중심계획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모든 담당자가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선정하였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왔지만 이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 가공목록 |
| 354 | 17894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4 |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구분되고, 지역교통안전계획은 다시 시·도(도, 특별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교통안전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 | 가공목록 |
| 354 | 17895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5 |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 가공목록 |
| 354 | 17896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6 | 도로, 철도, 공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는 국가기간망 교통계획 외에 부문별, 지자체별로 수립되는 법정교통계획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광역교통, 교통안전, 물류, ITS 등의 분야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계획간 내… | 가공목록 |
| 354 | 17897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7 | 현행 3단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2단계로 축소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5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2~4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도(혹은 특별시,… | 가공목록 |
| 354 | 17898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8 |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 가공목록 |
| 354 | 17899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9 |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통사고의 특성 및 대책이 본질적으로 다른 수단별 교통안전계획을 무리하게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데서 초래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안전계획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철도는 철도종합계획, … | 가공목록 |
| 354 | 17900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0 | 우선,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수립체계 및 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분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립해야 하는 교통계획은 총 70개에 달한다. 이러한 교통계획을 관련 법률별, 수립권자별, 계획주기별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 가공목록 |
| 354 | 17901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1 |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인구 1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시 타 교통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기존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 가공목록 |
| 354 | 17902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2 | 현재의 3단계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립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시 군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률은 81.6%로 다른 법정계획에 비하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 | 가공목록 |
| 354 | 17903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3 |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 가공목록 |
| 354 | 17904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4 | 현행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이나 군수만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구역의 시장 또는 군수는 별도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 | 가공목록 |
| 354 | 17905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5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계획수립시점이 되면 상위계획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국가계획과 시 도계획, 시 도계획과 시 군 구계획과의 부합성 혹은 연결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인데, 시 군 구 계획을 살펴보면 … | 가공목록 |
| 354 | 17906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6 |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 가공목록 |
| 354 | 17907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7 |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 가공목록 |
| 354 | 17908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8 | 황상규·성현곤(2005)은 교통계획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계획수립의 실효성 제고 및 법률간 합리적인 위계 정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2010)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 시 지침들의 통합화에서 교통 및 기반시설의 통합지… | 가공목록 |
| 354 | 17909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9 |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