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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53 | 17870 | PCY_201905280507159321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 | 2019 | 총류 | 82 | 기존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표집방식은 2단계 추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1단계는 집락계통추출로 읍면동 조사구를 추출하는 과정이며, 2단계는 추출된 조사구를 바탕으로 층화계통추출을 실시, 조사대상가구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결혼이민자와 기타귀화자는 가구 특성… | 가공목록 |
| 354 | 17871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 | 이렇게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가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계획조직을 신설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교통계획 수립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또는 필요시 교통여건… | 가공목록 |
| 354 | 17872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2 | 지방교통계획의 미수립 이유를 살펴보면,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은 실효성이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예산부족이나 상위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이 미수립 이유이었다. 또한 보행교통개선계획은 예산부족이 미수립의 가장 큰 이유이었다. 그 외 지… | 가공목록 |
| 354 | 17873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3 | 첫째,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예산부족이 쟁점중의 하나이다. 조사결과, 지자체의 교통계획 관련 공무원들은 교통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계획수립과 이행을 위한 예산부족을 들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 가공목록 |
| 354 | 17874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 |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보면, 지방교통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교통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대중교통, 지속가능교통, 자전거, 보행, 간선도로, 주차,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교통활동을 제약없이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계획수립에 있어 좀 더 … | 가공목록 |
| 354 | 17875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 | 둘째,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계획수립내용의 중복과 상충이다. 지방교통계획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계획통합이 예산지원방안 다음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방교통계획의 중복과 난립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안은 계획내… | 가공목록 |
| 354 | 17876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6 | 이와 별도로 철도 및 해양 분야는 개별 근거 법률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철도분야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종합계획이고 해양안전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다. 반면 도로/자동차 및 항공 분야에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 근거한 안전계획은 … | 가공목록 |
| 354 | 17877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7 | 여섯째,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간에 상·하위 구조를 갖는 교통계획의 경우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는다. 그리하여 국가 → 시·도 … | 가공목록 |
| 354 | 17878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8 | Long-Range Statewide Transportation Plan(LRSTP)는 미국의 주(州) 교통부가 수립해야 하는 교통부문의 미래 청사진(Blueprint)이다. 계획기간은 최소 20년 이상이며 이것을 기반으로 주교통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통관련 기관들이 … | 가공목록 |
| 354 | 17879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9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MTP)는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에 의하여 수립되는 향후 20년간의 광역교통계획이다. MTP는 해당 지역의 지역 발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대중교통, 자동차, 자… | 가공목록 |
| 354 | 17880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0 | Strategic Highway Safety Plan(SHSP)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사업의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계획의 목적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연방정부의 SHSP를 기반으로 주(州)정부는 5년마다 특성을 반영… | 가공목록 |
| 354 | 17881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1 | SHSP의 승인은 예산의 배정을 의미한다. 일단 계획이 승인되면 이를 토대로 연방정부의 도로안전예산이 배정된다. 연방정부는 배정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주(州)정부는 자체의 SHSP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연방정부에 보고… | 가공목록 |
| 354 | 17882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2 | 일본의 교통정책기본계획(交通政策基本計劃)은 교통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교통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예를 들어,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확보, 국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응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앞으로 강구해야 할 교통 시책에 대해 정하는 계… | 가공목록 |
| 354 | 17883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3 | 현재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다(国土交通省, 2015c, p.1).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목적은 인프라 노후화의 가속화, 취약한 국토(거대 지진, 기상재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의 피폐, 치열한 … | 가공목록 |
| 354 | 17884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4 | 일본의 교통안전계획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국가계획, 도도부현(都道府県)계획, 시정촌(市町村)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계획은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매년 수립하는 교통안전업무계… | 가공목록 |
| 354 | 17885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5 | 일본의 교통안전계획은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계획수립 대상적 범위 및 수립의무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가교통안전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업무계획은 육상, 해상, 항공 분야인 교통전반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나,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교통안전계획 및 … | 가공목록 |
| 354 | 17886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6 |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 가공목록 |
| 354 | 17887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7 | 프랑스 도시교통계획(PDU: Plan de Déplacements Urbains)은 우리나라 도시교통정비촉진계획과 같이 1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교통권역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이며 수립주체는 “단일 지자체나 지자체 연합… | 가공목록 |
| 354 | 17888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8 |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보면, 지방교통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교통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대중교통, 지속가능교통, 자전거, 보행, 간선도로, 주차,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교통활동을 제약없이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계획수립에 있어 좀 더 … | 가공목록 |
| 354 | 17889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19 |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