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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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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18230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84 |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게 된다면 정전협정에 기초한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아지고 대외신인도는… | 가공목록 |
| 359 | 18231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85 | 기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접근은 주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 등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한다는 견해였다.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사업도 대체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의 사례에… | 가공목록 |
| 359 | 18232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86 |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3조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정의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 가공목록 |
| 359 | 18233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87 |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되면서 1992년 북한 남포에 대우가 진출하는 등 남한의 기업들이 진입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1997년 IMF사태로 정체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이 발생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활성화되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정부만… | 가공목록 |
| 359 | 18234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88 |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왕자씨가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로관광에서 육로관광으로 발전하였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또한 2010년 한미군사훈련 도중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되면서 ‘북한 선박의 남측 … | 가공목록 |
| 359 | 18235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89 | 2007년까지 종교, 체육, 문화예술계 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이 포함된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1998년 제주도의 북한 감귤 지원으로 시작된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이 2004년 평북 용천역 열차 폭발 사건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본격화되었다.… | 가공목록 |
| 359 | 18236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90 | 김정은 시대에 선대 지도자 동상이 처음 건립되는 시점은 2012년 2월이다. 공교롭게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처음 선보이는 장소가 만수대창작사이다. 북한 지도자의 동상은 만수대창작사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만수대창작사는 북한 미술 창작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단체이다. … | 가공목록 |
| 359 | 18237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91 |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도 정부는 1996년부터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인 대북지원을 꾸준히 해왔지만, 2016년 완전히 중단되었다. 민간단체는 2016년 북한 함경도 수해 당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진행하였다. 이제 정부도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해 형식적으로 재정만 지… | 가공목록 |
| 359 | 18238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92 | 사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1995년 북한의 수해에 따른 경제난을 계기로 시작하였다.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의 대북지원은 대북제재의 강화에서 비록 감소되었지만, 꾸준히 지속되었다.… | 가공목록 |
| 359 | 18239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93 | 1989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이 제도화되어 진행된 지 30여 년이 흘렀다. 현재 한반도는 평화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고 있지만,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정체되어 있다. 시급히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조급함마저 생기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기간 남북 교류협력사업… | 가공목록 |
| 359 | 18240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9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은 남과 북이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분단 상황의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질화된 남북한 주민의 … | 가공목록 |
| 359 | 18241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95 | 김정은 시대에 선대 지도자 동상이 처음 건립되는 시점은 2012년 2월이다. 공교롭게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처음 선보이는 장소가 만수대창작사이다. 북한 지도자의 동상은 만수대창작사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만수대창작사는 북한 미술 창작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단체이다. … | 가공목록 |
| 359 | 18242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96 | 한편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거버넌스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많이 진행되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법·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및 한계가 나타나면서 법적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거버넌스 … | 가공목록 |
| 359 | 18243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97 |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가 세계화·정보화·민주화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출현하고 정부 단독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전 정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 대북정책의 변화는 기존의 남북 협력적 구조에서 벗어나 … | 가공목록 |
| 359 | 18244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98 | ‘교류협력’의 사전적 의미로 ‘협력(cooperation)’은 쌍방 또는 다자간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행위이며, ‘교류(exchange)’는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이어 흐르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협력은 목적적 성격을 지니는 단어이며, 교류는 협력을 위한 수단… | 가공목록 |
| 359 | 18245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99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 연구활동 등의… | 가공목록 |
| 359 | 18246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00 | 거버넌스적 현상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합적 관계 구조에 의해 정부의 권한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정치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거버넌스 개념의 출현은 1970년대 … | 가공목록 |
| 359 | 18247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01 |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집합체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통일문제, 대북정책 등에 … | 가공목록 |
| 359 | 18248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02 | 한편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 거버넌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전면적인 통제를 통해 관리양식을 주도하는 한편 비정부행위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집권형 거버넌스’,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영향력은 약화되는 대신 비정부행위자들이 주도하는 ‘분권형 거버넌… | 가공목록 |
| 359 | 18249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03 |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인 ‘자율성’은 정책결정에 있어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다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자율적 성격을 지니며, 자발적 형태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행위주체의 규범과 가치관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그리고 ‘전문성’은 거버넌스 유지의 필수조건…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