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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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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18250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04 |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1998년 4월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여 대북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후속조치로 「남북교류협력법」의… | 가공목록 |
| 359 | 18251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05 | 남북 간의 이해 증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5개항에 대한 정상 간의 합의를 담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2001년 10월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다시 개정하… | 가공목록 |
| 359 | 18252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06 | 이명박 정부에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채택하면서 남북관계가 단절되기에 이른다. 특히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제도화 수준이 급속도로 낮아졌다. 남북관… | 가공목록 |
| 359 | 18253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07 |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 후반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허용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을 통해 과거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온 남북관계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 가공목록 |
| 359 | 18254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08 |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존공영을 목표로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였다.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이후 남북관계에서는 경제협력, 의료지원, 종교교류, 학술협력과 같이 국가나 민족의 범주로 포괄되지 않는 주체들의 활동공간이 민간부문… | 가공목록 |
| 359 | 18255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09 | 한편 1999년 10월에는 ‘민간교류협력 촉진책’을 발표하고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01년 2월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을 구성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단체들 간 협력적 유기체… | 가공목록 |
| 359 | 18256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10 | 한편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중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기구가 ‘6·15남측위원회’였다. 6·15남측위원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남북 민간교류의 종합 네트워크로 형성되었다. 6·15 남… | 가공목록 |
| 359 | 18257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11 |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비핵·개방·3000」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대정책으로 간주하고 「비핵·개방·3000」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의 조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남… | 가공목록 |
| 359 | 18258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12 |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 회복 및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방면의 민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남북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이행 하였다. 예를 들어, 나진·하산 물류 협력사업(20… | 가공목록 |
| 359 | 18259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13 | 한편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소통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민간단체 대상 소통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분야별 실무협의회(종교·지자체·문화교류 등),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회의, 주요 단체 등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등이다.… | 가공목록 |
| 359 | 18260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14 | 본 연구는 역대 정권에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모델의 유형에 따른 각 정권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립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은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할 … | 가공목록 |
| 359 | 18261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15 | 한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통일부 훈령 2건을 개정하였으며, 6차례의 보험제도 개선 실무회의 등을 … | 가공목록 |
| 359 | 18262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16 |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지난 12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CVID(CVIG), 비핵화 타임라인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지만, 후속 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망하기에 이르다고 하겠다. 북미… | 가공목록 |
| 359 | 18263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17 | 북한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4월 20일 노동당 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와 그에 따른 결속(結 束)을 공표했다. 2013년 3월 노동당 6기 제23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전략노선으로 ‘경제… | 가공목록 |
| 359 | 18264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18 | 최근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의 전환은 집권 7년차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의 급진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사실상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왔다. 본 … | 가공목록 |
| 359 | 18265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19 |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면담에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 | 가공목록 |
| 359 | 18266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20 |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회주의 경제가 경제발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 요인은 최고지도자의 의지이다. 대부분 기존 연구들은 북한 김정은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없으며 단지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선전으로… | 가공목록 |
| 359 | 18267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21 |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면담에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 | 가공목록 |
| 359 | 18268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22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은 특수경제지대인 경제개발구 정책이다. 집권 이후 기존 특구정책을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201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673호를 공포하며, 김정은 시대 최초의 특구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가공목록 |
| 359 | 18269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23 |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김정은은 경제개발구 설치 및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김정은은 동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경제개발구를 최초 언급하였다. 같은 해 5월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