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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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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18270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24 | 김정은 정권 이후 추진되는 경제개발구 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특구정책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거 특구정책의 ‘점’ 혹은 ‘모기장식’ 개방과 달리 변경지역뿐 아니라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위 ‘전국토의 경제개발구화’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혁명의 심장부… | 가공목록 |
| 359 | 18271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25 | 그동안 북한의 특구정책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두드러진 성과가 없었지만, 그러한 경험은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개발구 정책을 수립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운영방식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시스템을 경제개발구 추진에 적용하… | 가공목록 |
| 359 | 18272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26 | 둘째, 또 다른 특징은 특구 및 개발구가 특수한 지역에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 이후 기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제한되던 … | 가공목록 |
| 359 | 18273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27 | 셋째, 특수경제지대가 다양화 혹은 특화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규모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특구에서 지방 차원의 소규모 경제개발구까지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유형 측면에서도 종합형 개발구, 수출가공구, 농업, 공업, 관광개발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 | 가공목록 |
| 359 | 18274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28 | 마지막으로 점차 개방과 개혁의 결합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개혁 없는 개방’을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한계로 많이 지적되었는데, 최근 경제개발구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조짐이 있다. 경제특구･개발구에 진출한 기업들은 북한의 공식 경제관리체제인 사회… | 가공목록 |
| 359 | 18275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29 | 둘째, 신뢰성 문제와 함께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의 문제는 자체 개발역량의 부족에 있다. 자체 개발역량은 개발구의 개발을 위한 자체적 자금조달능력과 개발구를 개발･운영하는 인적･제도적 능력인데, 북한이 특수경제지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역량은 크게… | 가공목록 |
| 359 | 18276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30 | 셋째, 특구 및 개발구내 경제활동에 대한 실질적 자율권의 부재, 그리고 배후지역과의 연계전략 역시 필요하다. 중국은 초기 4대 특구와 연안도시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때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특구운영과 관련된 자주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중국 특구정책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가공목록 |
| 359 | 18277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31 | 넷째, 장기적 비전에 따른 선별적 혹은 단계별 추진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발표된 23개 개발구가 동시에 추진되어 성공한다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우호적인 대외환경 하에서 투자유치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기관 이기주… | 가공목록 |
| 359 | 18278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32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김정은은 지난 4월 당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의 결속을 선포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집권 7년차인 김정은은 그동안 북한 내 정치군사적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경제… | 가공목록 |
| 359 | 18279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33 | 남북교류협력은 지난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회담에… | 가공목록 |
| 359 | 18280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34 |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지난 12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CVID(CVIG), 비핵화 타임라인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지만, 후속 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망하기에 이르다고 하겠다. 북미… | 가공목록 |
| 359 | 18281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35 |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대북제재는 조정 혹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인데, 특히 북한경제의 정상화… | 가공목록 |
| 359 | 18282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36 | 우선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협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 구상은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과제 중심으로 구성… | 가공목록 |
| 359 | 18283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37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환경 그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다.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북제재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 | 가공목록 |
| 359 | 18284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38 | 넷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다자협력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류협력사업을 주변 이해당사국들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교류협력이 과거처럼 남북관계의 변수에 종속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뿐 아… | 가공목록 |
| 359 | 18285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39 |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남북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복합적이며 다원화된 채널을 통해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의 독점으로 여겨졌던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채널과 교류방식의 다양화를 의미하며, 남… | 가공목록 |
| 359 | 18286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40 | ‘선군사상’과 전통사상을 함께 운위함은 일견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북한에서 ‘봉건체제를 정당화하던 낡고 비과학적인 사상체계’라 보고 있는1) 전통사상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자의 사상과 평행선을 달린다고 보아야… | 가공목록 |
| 359 | 18287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41 | 셋째, 또 다른 실행전략으로는 다층연계전략이다. 앞서 북한 대외개방정책의 핵심은 경제개발구정책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할 때 우리 정부나 민간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27개의 특구·개발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협으로 개발하겠다는 계… | 가공목록 |
| 359 | 18288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42 | 금강산, 원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현대화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금부족의 문제를 외국 자본 유치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을 국제관광지대로 설정하고,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에 유리하도록 법, 규정, 하부구조를 개편하여… | 가공목록 |
| 359 | 18289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43 |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면담에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