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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86	2544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94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공회의 기능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적지 않은 공회 개혁의 시도가 있었다. 공회의 이중적 역할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상황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는 사영기업, 외자기업, 혼합소유제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었…	가공목록
86	2545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95	베트남의 근로자파견규정은 독립된 법률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관계법의 기본 축인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베트남 근로자파견규정의 개념은(법 제53조 제1항)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하고…	가공목록
86	2546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96	둘째, 중국공회는 중국 공산당 시스템의 일부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모든 대형 외자기업에 중국공산당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기업공회는 기업 내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그런데 기업 내 당위원회와 기업 경영진이 중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업공회는 결국…	가공목록
86	2547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97	프랑스 상점들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크롱 법안(loi Macron)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이 15개월 만에 엘 콤리(El Khomri)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시 언급되었다. 마뉘엘 발스(Manuel Val…	가공목록
86	2548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98	「중앙 당-정 의견」과 마찬가지로 「광둥성 당-정 의견」 역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네트워크화(兩網化)’를 이용하여 노동쟁의의 예방 및 경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돌발적 사건’에 대해서는 응급조처 메커니즘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네…	가공목록
86	2549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99	근로자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은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다. 베트남에서도 파견근로자의 진정한 사용자가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파견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의무적…	가공목록
86	2550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0	올해 임금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노조 측이 발표하였던 사항을 살펴보면,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금인상률은 5%를 요구하였다. 반면 사용자 측은 24개월의 협약 유효기간을 전제로 단계적인 임금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총 2.1%의 임금인상과 일회성 급여로 0.3% …	가공목록
86	2551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1	올해 임금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노조 측이 발표하였던 사항을 살펴보면,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금인상률은 5%를 요구하였다. 반면 사용자 측은 24개월의 협약 유효기간을 전제로 단계적인 임금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총 2.1%의 임금인상과 일회성 급여로 0.3% …	가공목록
86	2552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2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1973년 EU 가입 이후 43년 만에 탈퇴를 결정했다. 이러한 투표 결과가 영국의 즉각적인 EU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the Treaty of Lisbon) 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	가공목록
86	2553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3	영국은 1998년부터 근로시간규정(WTR: the Working Time Regulation)을 마련하여 EU의 근로시간지침(the Working Time Directive)을 시행해 오고 있다(Trowers & Hamlins, 2016). 근로시간지침은 주당 최대 근…	가공목록
86	2554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4	2015년 경기성장세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이 안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임금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임금체불이 상시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노후연금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금 통합이 곧 추진될 것이다. 산…	가공목록
86	2555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5	베트남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 또는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파견사업주 역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통상 갑을 …	가공목록
86	2556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6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57조 제2항). 또한 파견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 하지만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를 어떠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차별을 금지해야 …	가공목록
86	2557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7	이에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중도파 민주독립연합(UDI) 의원들은 노동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즉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였 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이번 노동법 개정안도 처음부터 다시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	가공목록
86	2558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8	1990년대 초반까지 영국의 일부 여성 근로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출산휴가의 법적 권리는 1992년 임산부 근로자에 관한 EU 지침(the EU Pregnant Workers Directive 1992)의 도입으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확대되었다(Striking …	가공목록
86	2559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9	영국은 EU 가입 이전에 이미 1970년 동일임금법(the Equal Pay Act 1970)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이 법은 동일 직무나 직급에 대해서만 동일임금(equal pay for the same work or the same grade)을 보장했다. EU가 19…	가공목록
86	2560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10	2015년 1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근무자 노후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은 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그 목표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통일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제도와 체제 개혁을 통해 ‘2중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	가공목록
86	2561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11	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트럭 운전사 남성 3명이 정년퇴직 이전과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이라며, 정년퇴직 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무처인 요코하마시의 운송회사에 요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내려졌다. 사사키 재판장…	가공목록
86	2562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12	영국은 EU 가입 이전에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고 EU 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이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2010년 평등법(the Equality …	가공목록
86	2563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13	사건이 빈발하면서 해결 과정이 늦어지고 있고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점점 더 해결이 쉽지 않아지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 심판 연계가 쉽지 않고 법규 미비로 인해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 그 밖에도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쉽게 이…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