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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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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28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4 | 산업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안전 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영국 산업안전․보건의 중추적 행정기관이다. 종전에는 정책을 수립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위원회의 정책을 수행하는 주된 실행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나누어… | 가공목록 |
| 117 | 328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5 | 영국의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에 건설업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와 도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 가공목록 |
| 117 | 328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6 | 산업안전보건청의 현장 업무는 산업안전감독관(inspector)이 수행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Merseyside Bootle에 본청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의 각 현장사무소(Field Operations Directorate, FOD)에서 근무한다. 1974년 산업안전… | 가공목록 |
| 117 | 328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7 | 산업안전보건청 아래에 안전보건연구원((Health and Safety Laboratory, HSL)이 있는데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청과 각종 공적 부문 및 사적 부문의 기관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연구원은 벅스턴(Buxton)에 위치해 있으며, 약 … | 가공목록 |
| 117 | 328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8 | 영국의 지방정부도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행에 관한 제정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서비스업 내에서 유통, 판매, 사무, 레저, 요식업의 약 140만 개 사업장이다. 지방정부의 안전․보건업무는 산업안전보건청과의 협력 아래 시… | 가공목록 |
| 117 | 328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9 | 설비나 기계장비는 원청업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설비교체의 문제는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원청의 비용지출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손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환경적인… | 가공목록 |
| 117 | 329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0 |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1998년 산업안전보건집행권한명령(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Regulations 1998)에서 자세하게 규정한다. 위 명령은 안전 보건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 | 가공목록 |
| 117 | 329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1 | 산업안전보건은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에 대한 불가침성(Unversehrheit)을 보호하고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e)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모든 법적 조직적 기술적 의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 | 가공목록 |
| 117 | 329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2 |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효율적 업무협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지방정부 협의위원회(Health and Safety/Local Authority Enforcement Liaison Commitee(HELA))가 1975년부터 구성되어 있다. 협의위원회의 목적은 중앙에서 … | 가공목록 |
| 117 | 329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3 | 산업안전보건청의 행정적 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취하는 행정처분으로 구체화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수범자에게 정보 및 조언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개선처분, 금지처분, 승인철회, 면허조건변경, 공식경고 등도 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은 조기개… | 가공목록 |
| 117 | 329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4 |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생산과정과 작업도구 및 화학물질 등의 선택에 있어서 상기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장소나 설비를 설계하고 정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위험평가는… | 가공목록 |
| 117 | 329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5 | 상황은 이러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 업체의 책임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의 유해 위험요인이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그 관리책임 또한 사내하도급 업체의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 가공목록 |
| 117 | 329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6 | 여섯째,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식경고(Formal caution)는 형사기소에 갈음하여 이뤄진다. 안전 보건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식경고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공식경고 제도의 목적은 심각하지 않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 | 가공목록 |
| 117 | 329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7 | 예를 들면, 형사절차로의 이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나 피고인이 노령 혹은 사건 발생 당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수범자가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공식경고조치를 다시 취할 수 없는데 이는 반복적인 … | 가공목록 |
| 117 | 329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8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에 결정적 계기가 된 1972년 로벤스 보고서(Robens Report)는 산업안전감독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위법행위를 시… | 가공목록 |
| 117 | 329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39 | 산업안전감독관은 개선처분을 두 가지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하였더라도 위반 상황이 향후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제정법의 의미에 관해서는 1974년 산업안전보… | 가공목록 |
| 117 | 330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0 | 다음으로 원하도급 관계하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선산업에서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의 1990년대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 이후에… | 가공목록 |
| 117 | 330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1 | 제23조(2)는 개선처분에 위반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특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선방법은 행위준칙에서 승인한 것에 한정된다. 위반행위자는 처분을 받은 개선방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된 방법과 혹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적절한 개선 방법을… | 가공목록 |
| 117 | 330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2 |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법상의 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618조의 규정 이외에,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공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 공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19세기 후반 이후 두개의 축… | 가공목록 |
| 117 | 330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3 | ‘하도급단가’에 의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임금 및 기업복지 수준과 내용이 결정되는 현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노동자들의 장기근속과 숙련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작업에 대한 숙련을 형성하기가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