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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17 3484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24 다음으로, 제27조는 사업단위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단위는 협의체의 구성, 작업장소 책임자 지정, 업무의 협조와 조정, 작업장소의 순시, 기타 산업재해를 예방한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소정의… 가공목록
117 3485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25 회귀모형을 활용해 업무상 위험에 대한 총체적 노출강도와 노출량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노출강도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이외의 근로자에 비해 업무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가공목록
117 3486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26 오스틴로버그룹(Austin Rover Group Ltd)는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로서, 자동차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기름통의 청소를 복수의 업체에게 하도급 주었다. 수급인 사업주의 근로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 사업주가 지급해준 시너와 안전램프를 사용하고 여… 가공목록
117 3487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27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하여지는 형사적 수단의 주된 대상은 사업주이다. 벌금의 형사처벌은 대부분 법인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주의 이행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기소하여 재… 가공목록
117 3488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28 한국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 가공목록
118 3489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 이런 이유로 신북방정책은 국가전략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그것은 개방형 복합 국가발전전략과 맞닿아 있다. 남북분단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섬’ 국가 상태였으며, 전후 20세기 대한민국 발전사는 주로 미, 일 등 해양세력과의 협력에 의존하였다. 그런데 21세… 가공목록
118 3490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 한편 극동지역 교통부문의 기업활동은 러시아연방 전체와는 대조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흑자기업의 비중이 적자기업의 비중에 비해 두 배나 되지만 전체적으로 결과는 적자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탈리야 벨라제르쵸바(Н. П. Белозерцева)와 마리야 … 가공목록
118 3491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3 2012년 12월 25일 러시아 극동지역 스코보로디노(Skovorodino)에서 연해주 코즈미노 항까지 연결되는 ESPO-2 송유관이 완공됨에 따라 ESPO 송유관의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러시아 및 아태지역에서 ESPO 송유관을 통해 공급되는 원유를 ESPO-원유로 … 가공목록
118 3492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4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은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우선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서 투자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한 ‧ 러 경제통상관계의 발전 속도마저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 가공목록
118 3493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5 다음 신북방정책은 분단체제의 극복 및 한반도경제 구축 전략과 맞닿아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북방정책의 핵심이자 출발지점이다. ‘북한’의 참여가 없는, 혹은 ‘북한’을 우회하는 북방협력이 기능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북방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의… 가공목록
118 3494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6 식수 공급 및 물 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극동지역의 상수원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아무르 강의 수질 오염 개선 부분이다. 현재 아무르 강에서 매년 10억㎥의 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중 4억㎥의 물은 … 가공목록
118 3495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7 극동지역의 교통은 혹독한 기후, 낮은 인구밀도, 광활한 공간과 원격성, 낙후된 교통 인프라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아태지역 진출의 관문이자 교두보로서 극동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갖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이 고조됨에 따라 몇몇… 가공목록
118 3496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8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교통수단별로 부문별 주요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본다.철도는 극동 바이칼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철도노선밀도는 러시아 평균보다 3.6배나 낮고, 추코트카 자치구, 캄차트카 주, 마가단 주에는 철… 가공목록
118 3497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9 인적 자원 확보 및 양성에 관한 10번 하부 프로그램은 사업별이 아닌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8개의 극동연방관구 지역과 3개의 바이칼 지역을 개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각 지역별 지원 사업은 대부분 연구동, 도서관, 기술혁신 센터, 기숙사, 체육관 건설 및 현대화에 대한… 가공목록
118 3498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0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를 규정하는 특징은 ‘불균형’이다. 불균형의 일차적인 현상은 도로, 항만, 철도 등 낙후된 교통 인프라가 운송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아직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기보다는 이를 제약하는 요소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극동지… 가공목록
118 3499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1 도로 인프라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 지역 포장도로의 밀도는 러시아 평균보다 5.6배나 낮고, 기간도로망과의 연중 연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주지가 무려 1,4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이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 전역에 걸쳐 신설도로의… 가공목록
118 3500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2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 교통체계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만 그 ‘불균형’이라는 특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과거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는 주로 연안운송과 내륙운송에 맞추어져 있었다. 해상운송도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것은 주로 해외 화주의 화물을 운… 가공목록
118 3501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3 항공운송도 전반적으로 교통물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연방주체들의 수도에 위치한 거점공항, 지방공항, 이착륙장 등을 포함하여 약 500여 개소가 이 지역의 공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항 인프라는 현대적인 항공운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공목록
118 3502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4 러시아 극동에는 러시아 전체 64개의 해운항만 중 28개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에 위치한 주요 항만(보스토치니,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데-카스트리 등)이 전체 물동량의 75%를 처리하고 있다. 보스토치니,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토… 가공목록
118 3503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5 역내 내륙수운과 관련해서는 주로 아무르 강, 레나 강 상류와 그 지선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제한적인 규모로 야나 강, 인디기르카 강, 콜리마 강 등도 이용되고 있다. 전체 내륙수운로의 총연장은 3만km를 넘지만, 수로의 유량이 부족하여 하천 준설에도 불구하고 안전항행을… 가공목록
3261–328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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