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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22	3767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22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SOC 예산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연평균 6%씩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	가공목록
122	3768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23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칠 때 단지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로만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곧 예상보다 강력한 알파고의 실력에 놀라며 더욱 빨라진 기술발전 속도를 실감하였고, 이세돌 9단이 보여준 승부에 대한 집념과 도전정신이 많은 …	가공목록
122	3769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24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29일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4월 16일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였다.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최대 33%까지 통행료가 인하되며, 이는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	가공목록
122	3770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25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칠 때 단지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로만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곧 예상보다 강력한 알파고의 실력에 놀라며 더욱 빨라진 기술발전 속도를 실감하였고, 이세돌 9단이 보여준 승부에 대한 집념과 도전정신이 많은 …	가공목록
122	3771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26	셋째, 카루이자와 스키버스사고대책을 안전대책에 반영하였다. 2016년 1월 15일 나가노현 카루이자와(軽井沢)쵸 국도 18호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15명이 사망하고 승객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세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	가공목록
122	3772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2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의 전체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과 …	가공목록
122	3773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28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0년간 승용차 중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1975년 대비 2015년 차량무게는 평균 약 1,000kg에서 약 1,400kg으로 4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차나 …	가공목록
122	3774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29	따라서 기술적 부문에서의 차량경량화 노력은 기업 및 정부의 신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정책적으로는 향후 저중량 승용차의 구매·운용 과정에서의 금전적 인센티브와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의 확대 등을 부가적으로 시행하여 차량중량이 가벼운 저탄소차량…	가공목록
122	3775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30	포용에 관해 말하자면 가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든 것이 너무 모자란 상태는 일종의 진공과도 같아서, 모든 공급을 빨아들인다. 생산해야 하고, 팔아야 하고, 돈을 벌어서 더 생산하고, 남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결핍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효율적…	가공목록
122	3776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31	형평과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용을 생각하자니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결국 그게 그거 아닐까, 표현만 좀 다르지. 그러나 엄연히 다른 것이 맞는 듯 하고 그래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 국어사전을 보면 포용은 “남을 감싸거나 받아드림”이다(영어 어휘보다 …	가공목록
122	3777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32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SOC 예산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연평균 6%씩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	가공목록
122	3778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33	셋째, 카루이자와 스키버스사고대책을 안전대책에 반영하였다. 2016년 1월 15일 나가노현 카루이자와(軽井沢)쵸 국도 18호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15명이 사망하고 승객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세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	가공목록
122	3779	CNTS-00120002874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국토연구원	2018	경제학	34	셋째, 카루이자와 스키버스사고대책을 안전대책에 반영하였다. 2016년 1월 15일 나가노현 카루이자와(軽井沢)쵸 국도 18호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15명이 사망하고 승객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세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	가공목록
123	3780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협정을 맺기 시…	가공목록
123	3781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2	2001년 7월 NAFTA의 FTC는 문서의 접근권과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에 관한 제11장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해석지침을 발표 하였다. 특히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동 지침 제1항에서는 “본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제11장에…	가공목록
123	3782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3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ICSID 협약 제48조 제2항에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중재인의 서명을 중재판정의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사중재 관련 규정에서도 중재인의 서명을 중재판정의 요건으로 …	가공목록
123	3783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4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협정을 맺기 시…	가공목록
123	3784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5	금전배상은 투자중재를 통하여 인정되는 가장 보편적인 배상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배상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통상 신청인은 회계법인 등 전문가에 의한 산정보고서를 통하여 입증을 시도하고, 피신청국은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거나 배상의 입…	가공목록
123	3785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6	중재비용은 크게 ICSID, SCC 등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기관의 사건관리비용, 중재인수당과 경비, 그리고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들이 중재에 임함에 있어 사용하는 법률비용 등으로 분류된다. 중재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CSID의 경우 운영·재정규정(ICSID …	가공목록
123	3786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7	중재비용 중 종종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사자들의 법률비용이다. ICSID 협약은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나,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에 대해서도 판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UNCITRLA 중재…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