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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23	3787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8	넷째, 중재절차에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non․disputing parties)의 참여를 허용하는 문제가 최근 투자중재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NGO 등 비분쟁당사자들은 투자중재절차에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자격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을 …	가공목록
123	3788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9	중재절차가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당사자가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중재에서 당사자들에게 각각 …	가공목록
123	3789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0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협정을 맺기 시…	가공목록
123	3790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1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다수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나,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다르다. 투자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마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중재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	가공목록
123	3791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2	중재절차가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당사자가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중재에서 당사자들에게 각각 …	가공목록
123	3792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3	투자중재에서 피신청국이 일부라도 패소한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피신청국은 중재판정을 이행하거나, 또는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신청국들은 중재판정의 내용을 이행해 왔다. 투자중재의 특…	가공목록
123	3793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4	그러나 최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은 중심으로 투자중재판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일부 국가들이 중재판정 배상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중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ICSID 협약을…	가공목록
123	3794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5	셋째, 중재판정의 취소. ICSID 협약 제52조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는 i) 판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ii) 판정부가 명백히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iii) 중재인에게 부정이 있는 경우, iv) 절차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일탈이 있는 경우, iv)…	가공목록
123	3795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6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통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재의 기초는 분쟁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으로 하여금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고 중재인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절차는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가공목록
123	3796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7	중재는 국가권력에 의한 분쟁해결수단이 아닌,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수단이므로, 중재판정은 1차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2차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이행을 담보한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이 사법적 강제력을…	가공목록
123	3797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8	ICSID 협약의 당사국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조약의무 위반이 되며, 외교보호권이 발동되거나 국가책임이 청구될 것이다. ICSID 중재에서 이긴 투자자의 국적 국가는 중재당사자는 아니지만, ICSID 협약 당사국인 국가의 법원 또는 관…	가공목록
123	3798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19	투자협정에서 수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은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할수록, 그리고 침해 사실이 오래 지속될수록 중재재판부가 이를 간접수용이라 판단할 가능성은 커진다. 먼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는 문제된 조치가 외국인…	가공목록
123	3799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20	한․미 FTA 협정 제11.16조 제3항 전단에서는 투자분쟁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쟁 당사자들이 정식으로 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이 냉각기간을 두…	가공목록
123	3800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21	투자협정에서 수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은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할수록, 그리고 침해 사실이 오래 지속될수록 중재재판부가 이를 간접수용이라 판단할 가능성은 커진다. 먼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는 문제된 조치가 외국인…	가공목록
123	3801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22	ICSID 협약의 중재시스템은 ‘자기완결적(self-contained)’으로 협약 내에 중재판정의 해석, 수정,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자체적인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재검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ICSID 중재판정은 각 국가의 국내법원의 관여를 일…	가공목록
123	3802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23	투자협정에서 수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은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할수록, 그리고 침해 사실이 오래 지속될수록 중재재판부가 이를 간접수용이라 판단할 가능성은 커진다. 먼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는 문제된 조치가 외국인…	가공목록
123	3803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24	투자협정에서 수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은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할수록, 그리고 침해 사실이 오래 지속될수록 중재재판부가 이를 간접수용이라 판단할 가능성은 커진다. 먼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는 문제된 조치가 외국인…	가공목록
123	3804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25	금전배상은 투자중재를 통하여 인정되는 가장 보편적인 배상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배상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통상 신청인은 회계법인 등 전문가에 의한 산정보고서를 통하여 입증을 시도하고, 피신청국은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거나 배상의 입…	가공목록
123	3805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26	수용은 직접수용(Direct Expropriation)과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수용에 관한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중재판정부의 역할이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간접…	가공목록
123	3806	PCY_201703070529147371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총류	27	셋째, 투자의 적법성과 관련된 투자유치국의 항변에 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의 정의조항을 통하여 당해 협정의 적용대상인 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투자에까지 협정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