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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17	10177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64	반면 ‘개인이익추구형’ 행위자들은 북한내에서 노동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미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달라진 돈의 개념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국가가 정해준 길을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자발적인 노동이동을 하면서 개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기업이…	가공목록
217	10178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65	이러한 결과들이 통일의 대내적 정책이 국민공감대 확산에 실패했다는 직접적 지표가 될 수는 없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국내의 통일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악화와 대북정책의 기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	가공목록
217	10179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66	국제정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모습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드러났다.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의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당시 미중 사이의 갈등이 북한 문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	가공목록
217	10180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67	또한, 만약 북조선이 ‘표어’의 국가라면 아마도 남한은 ‘광고’의 나라일 것이다. 남한의 대표 ‘한국문학전집’은 “20세기 한국소설의 정화(精華)의 모음”, 또는 “대표적인 한국문학전집”, “우리 문학의 정본 전집” 등을 표방한다. 이 ‘전집’은 ‘계몽주의’나 ‘교양주…	가공목록
217	10181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68	최근 한국은 사면초가의 국제정세에 빠져 대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 속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한국에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미국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한국에…	가공목록
217	10182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69	첫째는 북한의 국제화 유도이다. 북한의 국제화란 ‘국제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확대하면서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전환하여 북한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됨으로써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도록 하는 변화’를 가리킨다…	가공목록
217	10183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70	돌이켜 보면,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변 정세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	가공목록
217	10184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71	북조선은 어떤 이미지일까? 우리는 북조선이 ‘비이성적 국가’나 ‘수수께끼 같은 나라’라고 상상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조선은 비이성적인 국가도 수수께끼 같은 나라도 아니다. 박노자의 지적처럼, ‘‘나’의 주관성을 넘어 ‘주체’와 ‘타자’를 아우르고 결국 만나게 하…	가공목록
217	10185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72	본 연구를 위해 남북경제협력 특구지역인 개성공단 내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철수되면서 개성공단 내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표본을 남북물류 포럼, 통일연구원, 한반도 선진화재단, 동북아 …	가공목록
217	10186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73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다른 국가들의 한반도 전략에 대응하는 ‘비핵화 평화통일…	가공목록
217	10187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74	현재 한반도문제가 과도하게 국제화되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로 한반도문제의 주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층 강화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핵·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관계…	가공목록
217	10188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75	둘째,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북핵문제도 핵문제와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다보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남북한 관계,…	가공목록
217	10189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76	기업의 통일역량의 구성요인 도출을 위해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AHP기법은 다기준의사결정 상황에서 수치화가 가능한 정략적 요소만이 아니라 수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가공목록
217	10190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77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국가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북 전략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북한의 국가전략과 연결되어 고민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자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독재국가 지도자들의 국가전략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중국…	가공목록
217	10191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78	북한 국가전략의 변화도 비슷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대외적 도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고 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 하지만, 제재와 협상만으로 북한의 근본적 변…	가공목록
217	10192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79	‘대북정책’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정의 또는 학술적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학자는 “통일정책은 통일과정과 절차, 이념, 체계 등을 다루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인 반면,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개념으로, 북…	가공목록
217	10193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80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연계 병행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재출발해 신뢰를 만들어간다고 해도 경제·에너지 인센티브를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는 북한 핵문제를 진전시키기 쉽지 않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데다가 비우호적인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	가공목록
217	10194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81	이처럼 광풍처럼 휘몰아치던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지나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조심스럽게 대화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의 재개조건으로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의 중단”을 제시한 데 이어, 헤일리(Nikki Haley…	가공목록
217	10195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82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내부에서 진행 중인 시장화 과정과 정보화 유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최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마당이 크게 확대되면…	가공목록
217	10196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83	하지만 2008년 12월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끝으로 대화가 단절된 동안에,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해 온 북한은 이제 연성균형 방식을 거부하고 북한 핵포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맞바꾸는 경성균형(hard balancing) 방식의 안보-안보 교환을 내걸고 있다…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