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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264 | 1297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61 | 이 사건 정정은 구성이 직렬적으로 부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만, 추가된 구성 및 이로 인한 효과가 정정 전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범위의 감축도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 | 가공목록 | |
| 264 | 1297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62 |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 | 가공목록 | |
| 264 | 1297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63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변론종결일 전에 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심판 요건에 포함하여 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실시주장 발… | 가공목록 | |
| 264 | 1297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64 | 특허법 제141조에서는 심판청구서가 제140조 제1항(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제3항(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도면), 제4항(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및 제5항(정정심판의 심판청구서 기재 사항) 또는 제1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 | 가공목록 | |
| 264 | 1297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65 | 이 사건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발명의 무효 사건으로서, 구성요소 4(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에 특징이 있는 … | 가공목록 | |
| 264 | 1297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66 | Post Grant Review는 특허 등록 또는 재등록일로부터 최초 9개월 이내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 가능한 절차로서, 특허 무효성에 대한 모든 근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다. 특허권자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대체 청구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1회 정정 청… | 가공목록 | |
| 264 | 1297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67 | 같은 자료에 의하면,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권리범위확인심판 3,648건 중에서 확인대상발명/고안의 보정이 있는 비율은 7%인 265건이었다. 그 중 적법한 보정으로 판단한 사건은 74%인 197건,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이 26%인 68건으로 조사되었다. 확인대상발명… | 가공목록 | |
| 264 | 1298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68 |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 | 가공목록 | |
| 264 | 1298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69 | 국내에서는 특허청이 지난 2000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고, 컴퓨터 관련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쟁점들이… | 가공목록 | |
| 264 | 1298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0 | 이 사건 명세서의 종래 기술에는, 종래 합성 파이프의 이음쇠는 절연링으로 인하여 전식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만 높은 유압에서 수밀효과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합성파이프의 걸림부에 다수의 링홈을 형성하여 수밀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허… | 가공목록 | |
| 264 | 1298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1 | 이 사건 판결은 청구범위 감축의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정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정 전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던 ‘반사기의 피벗지지 운동을 위… | 가공목록 | |
| 264 | 1298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2 |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1996. 11. 12. … | 가공목록 | |
| 264 | 1298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3 | 정정 청구의 효력에 대해서는 35USC §252(Reissue의 효과) 및 35USC §307(b)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더라도 원 특허와 정정된 특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Substantially identical) 재발행된 특허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 가공목록 | |
| 264 | 1298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4 | 미국에서는 진보성 판단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고, 유럽특허청 또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이 쟁점이 되어 이를 명확히 한 후 진보성 판단에 들어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 판례에는 특정 사건의 진보성 판단에 적합한 통상의 기술… | 가공목록 | |
| 264 | 1298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5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권리범… | 가공목록 | |
| 264 | 1298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6 | 양 당사자나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설명서 이외에는 달리 판단 근거가 없을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실시주장발명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도면 등 가능한한 모든 구성으로부터 파악하여 대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몇 … | 가공목록 | |
| 264 | 1298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7 | 오창수는 ‘인지첨부 등 소장심사는 소송요건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소장의 심사는 소송요건 및 청구의 당부에 앞서 선행적으로 따져야 하는 절차이다.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인지의 첨부 여부 등 형식적 사항에 한정된… | 가공목록 | |
| 264 | 1299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8 | 구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제1항,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라 함은 ‘명세서 또는 도면 중의 기재 내용이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 | 가공목록 | |
| 264 | 1299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9 | 이 사건은 정정 전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인 히터코일(Ra)을 히터릴레이코일(Ra)로 정정한 것이나, 정정 전 명세서 어디에도 히터릴레이코일(Ra)에 대한 기재가 없고, 히터코일(Ra)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보더라도 열을 발생시키는 도선을 코일 형상으로 제작한 구조체… | 가공목록 | |
| 265 | 12992 | PCY_201711220144508651 |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국방연구원 | 2017 | 총류 | 1 |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대응을 결의하고 있는 문건은 ‘아태재균형 전략(Pivot to Asia 또는 Rebalance to Asia)’을 공식화했다고 할 수 있는 2012년 ‘국방전략지침(Defense Strategy Guidance, DSG)’이다(US DOD,…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