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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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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16333 | PCY_201411140915256161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8 |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 그러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관리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설계, 설계에 따른 적정한 시스템의 구축, 구체… | 가공목록 |
| 317 | 16334 | PCY_201411140915256161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9 | 먼저 다중인명침해로 이어진 과실행위의 행위불법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가의 여부를 검토해 본다면, 이와 같은 가정은 고의범과 관련하여서는 유효하게 통용될 수 있으나 과실범에서는 적용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범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중대… | 가공목록 |
| 317 | 16335 | PCY_201411140915256161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0 |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세계의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과발생 여부가 좌우된다는 사정은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인가 과실에 의한 것인가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고의범에서는 물론 과실범에서… | 가공목록 |
| 317 | 16336 | PCY_201411140915256161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1 | 지금까지의 불법에 관한 형법 논의에서는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개인이 위험창출과 위험실현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특수성은 형법학에서는 허용된 위험, 신뢰의… | 가공목록 |
| 317 | 16337 | PCY_201411140915256161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2 | 객관적 불법론에 뒤이어 등장한 인적 불법론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형법적 불법론을 전개하였다. 인적 불법론의 출발점이 된 것은 인간의 행위와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외부세계의 변화를 엄격히 구별하는 목적적 행위론이다. 목적적 행위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 | 가공목록 |
| 317 | 16338 | PCY_201411140915256161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3 | 순간적인 실수, 행위규칙의 잘못된 적용, 올바르지 아니한 임기응변식 대응 등과 같은 인적 오류와는 달리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주어진 지침이나 규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에서는 전자의 인적 오류와 후자의 행위유형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모… | 가공목록 |
| 317 | 16339 | PCY_201411140915256161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4 | 형법적 불법의 판단에서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같이하면서도 결과를 불법판단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인적 불법론과 오늘날의 불법론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우연적 요소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이다. 목적적 행위론이나 이에 기초한 인적 … | 가공목록 |
| 317 | 16340 | PCY_201411140915256161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5 |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는 직접적 오류와 잠재적인 오류를 구별한다. 직접적인 오류는 즉시 부정적인 결과를 명백히 발생시키는 사건을 의미한다. 예컨대 선박의 전복을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과도한 변침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잠재적 오류는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다른 조건이 … | 가공목록 |
| 317 | 16341 | PCY_201411140915256161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6 |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기존의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행위 시점에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위준칙 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여서가 아니라 행위 시… | 가공목록 |
| 317 | 16342 | PCY_201411140915256161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7 | 의도적인 위험행위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인적 오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형벌을 통한 예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재난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역시 주로 의도적인 위험행위에 대한 규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벌의 부과를 통한 … | 가공목록 |
| 318 | 16343 | PCY_201609190540567281 |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1 | 그러나 큐레이팅이 동시대의 담론을 소비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담론을 창출하고, 여흥과 성찰 사이, 그리고 기존 관객과 새로운 관객 사이에서 부단히 스스로 조정해나가야 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심상용, 2010), 전시기획에서 일반화된 레퍼토리를 따르는 것은 큐레이… | 가공목록 |
| 318 | 16344 | PCY_201609190540567281 |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2 | 미술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인력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존 문화예술 분야 인력에 관한 조사에서는 기획인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에 포함한다 해도 창작인과 함께 예술가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기획인력 분류에서의 모호함과 연구… | 가공목록 |
| 318 | 16345 | PCY_201609190540567281 |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3 | 윌리엄슨(Williamson, 1981)의 경제학적 조직이론인 거래비용의 접근은 비정규직 큐레이터의 만성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거래비용이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화폐적 비용을 제외하고 별도로 발생하는 비화폐적 비용을 의미한다(이학종 ‧ 신동엽… | 가공목록 |
| 318 | 16346 | PCY_201609190540567281 |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4 | 비영리조직은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의 조직보다 노동시간이 길지만 임금 수준은 낮은 열악한 근로여건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김정린, 2005:76)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의 조직원들이 열악한 근로여건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 가공목록 |
| 318 | 16347 | PCY_201609190540567281 |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5 | 본 논문은 한국 미술계 고용시장의 현황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큐레이터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미술관의 꽃’이라 불리는 큐레이터가 만성화된 고용 불안정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큐레이터는 작가를 발굴하고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 가공목록 |
| 318 | 16348 | PCY_201609190540567281 |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6 | 실제로 양건열(2013)은 국내에서 시각예술계 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의 고용 상태, 경력 이동 경로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함을 문제로 지적한다. 2002년 영국에서 실시한 ‘Artists in Figures: A Statistical Po… | 가공목록 |
| 318 | 16349 | PCY_201609190540567281 |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7 | 우선 고용의 빈도가 정기적이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노동시장과 구분되는 예술 분야의 특징이다. 시각 예술품의 전시뿐 아니라 공연예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창의적 활동을 요구하며, 현실적으로 프로젝트가 연이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 | 가공목록 |
| 318 | 16350 | PCY_201609190540567281 |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8 | 다른 전문직과의 비교를 위해 한국큐레이터협회(2010:91)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임금정보시스템’에 공개한 2008년 중등학교교사, 대학교수, 그리고 소설가 ‧ 번역가 ‧ 통역가 ‧ 비평가 등 작가 관련 직업의 연봉과 2009년에 조사된 큐레이터의 연봉을 비교했다. 물론… | 가공목록 |
| 318 | 16351 | PCY_201609190540567281 |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9 | 알렉산더(Alexander)는 그리스올드의 다이아몬드 모델이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제공하지만 분배에 대한 고려의 부족을 지적하며, ‘보완된 문화의 다이아몬드’모델을 제시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올드의 다이아몬드 모형의 가운데에 분배의 영역을 삽입하면서… | 가공목록 |
| 318 | 16352 | PCY_201609190540567281 |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총류 | 10 | 다음으로 비용을 규정하는 영역 중 하나인 자산 특수성의 측면에서 비정규직 큐레이터 고용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인적 자산 특수성에 주목한다. 노동력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래되는 노동력의 인적 자산 특수성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한다(이택면, 2005). 현재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