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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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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18130 | CNTS-00118869602 |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토론회 전라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 | 2019 | 예술 | 26 |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서 쓰이는 “진흥”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실체가 모호했던 문화 “융성”, “창달”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과 같으므로 대안적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화관련 법률,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개념어로서 방향성에 좌표가 … | 가공목록 |
| 357 | 18131 | CNTS-00118869602 |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토론회 전라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 | 2019 | 예술 | 27 |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리(Right)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 | 가공목록 |
| 358 | 18132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형벌권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범죄의 처벌조건(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처벌조각사유)’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 가공목록 |
| 358 | 18133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2 |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학설은 (ⅰ)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 고소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공소기각판결설… | 가공목록 |
| 358 | 18134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3 | 친족상도례는 현행법상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를 말한다. 친족간의 행해진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형사정책적 견… | 가공목록 |
| 358 | 18135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4 | 대법원은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에서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 | 가공목록 |
| 358 | 18136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5 | 비동거친족 사이의 결합범 형태인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비동거친족 사이에서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전체는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넘겨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즉 소송조건이 충족될 수 없게 된… | 가공목록 |
| 358 | 18137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6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30조). 본 범죄는 단순절도죄(제329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라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성… | 가공목록 |
| 358 | 18138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7 | 먼저 형법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특히, 친족 간에 형을 면제하거나 혹은 친고죄로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도 그러한 특례규정… | 가공목록 |
| 358 | 18139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8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형벌권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범죄의 처벌조건(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처벌조각사유)’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 가공목록 |
| 358 | 18140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9 | 이에 대하여 비록 정면의 판례는 없지만, 구조상 유사한 종래 친고죄이었던 강간죄 전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비로소 고소하자 검사가 폭행죄로 일부 기소한 사례에서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 | 가공목록 |
| 358 | 18141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0 |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형법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은 근친의 경우 형을 면제함으로써 처벌조건의 단계에서 가벌… | 가공목록 |
| 358 | 18142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1 | 동거친족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관할법원에 기소한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조건이 결여… | 가공목록 |
| 358 | 18143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2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형벌권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범죄의 처벌조건(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처벌조각사유)’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 가공목록 |
| 358 | 18144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3 | 일본이 단순절도죄만 규정하고 있는 태도와는 달리(일본 형법 제235조), 현행 우리나라 형법은 단순절도죄(한국 형법 제329조) 이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단순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다(한국 형법 제330조). 이와 관련하여 ‘야간’의 … | 가공목록 |
| 358 | 18145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4 | 두 번째로는 야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이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중 어느 시점에 있어야 하는가에 있다. 참고로 일본형법은 우리의 형법과는 달리 별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가중 절도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 가공목록 |
| 358 | 18146 | PCY_201711071034088321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5 | 이에 반하여 원친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규정하여 비록 가벌성은 인정되지만 소추조건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제328조). 문제는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형면제 판결이라는 유죄판결을 받는 반면에, 비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의 결여로 공소기각판결이라는 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 가공목록 |
| 359 | 18147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1 | 홍해 해양평화공원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맺은 평화협정의 부산물이다. 국경선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관계를 지속해 오던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94년 7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양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 가공목록 |
| 359 | 18148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2 |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이스라엘 도시인 아일랏과 요르단 도시인 아카바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해 해양평화공원’ 지역을 ‘양국 특별경제구역(Bi-national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했다. 특히, 홍해의 산호초… | 가공목록 |
| 359 | 18149 | CNTS-00118869822 |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 2018 | 정치학 | 3 | 홍해 해상평화공원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평화공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아일랏과 요르단의 아카바가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국가 차원의 협약에 의해서 보장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이 마음 편하게 관광에 임할…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