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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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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1867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4 | 일본은 1999년 5월 26일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兒童買春, 兒童ポルノに係る行爲等の處罰及び兒童の保 護等に關する法律)(이하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가공목록 |
| 363 | 1867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5 |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해오고 있다. 1978년 ｢아동보호법｣ 제1조 제1항은 외설적인 아동의 사진 및 사실적인 그림 및 이미지(pseudo-photograph)를 제작·배포 및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 | 가공목록 |
| 363 | 1867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6 | 1988년 ｢형사사법법｣ 제160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 또는 의사사진을 소지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4년의 공공질서법에서는 전자적 장치에 의해 보관되고 있는 형태의 묘사물도 음란물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또한 2009년 ｢검시관 및 정의법… | 가공목록 |
| 363 | 1867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7 | 이러한 정의규정은 무엇보다도 현행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아동매춘·포르노처… | 가공목록 |
| 363 | 1867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8 | 제7조 제4항은 아동에게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태를 취하게 하거나 이를 사진,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매체 그 밖의 물건에 묘사하여 아동포르노를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아동포르노의 개념범주에 유체물에의 고정 외에 그러한 자태를 취하도록… | 가공목록 |
| 363 | 1867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29 | 이러한 정의규정은 무엇보다도 현행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아동매춘·포르노처… | 가공목록 |
| 363 | 1867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30 | 법률상 ‘소지’는 아동음란물을 보관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지배가 미치는 상태 또는 사회통념상 일정한 자가 일정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자기를 위하여 소지하는가 또는 타인을 위해 소지하는가를 불문하며,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 | 가공목록 |
| 363 | 1867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31 | 이러한 정의규정은 무엇보다도 현행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아동매춘·포르노처… | 가공목록 |
| 363 | 1867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32 | 앞에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선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양자가 동일하지만, 독일형법 제184조c 제3항 및 제4항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먼저 제184조b 제3항에서 아동이용음란물의 경우에 “실제”… | 가공목록 |
| 363 | 1867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33 |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적인 아동인신매매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8년 약 3,000명의 베트남 어린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성매매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500명이 15세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 가공목록 |
| 363 | 1868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34 | 동법은 또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 explicit conduct)에 대해서도 정의규정을 두어 (i) 생식기 대 생식기, 구강 대 생식기, 항문 대 생식기 또는 구강 대 항문을 포함하는 동성 또는 이성간의 실제(actual) 또는 모의의(simulate… | 가공목록 |
| 363 | 1868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35 | 2010년 이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들이 성폭력범죄를 범하기 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수 또는 장기간 시청하였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2011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동법 제2조 제5호에 “아동… | 가공목록 |
| 363 | 1868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36 | 일본에서는 실제의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음란물은 현재로서는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률안의 심의 단계에서 아동이 실존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입법자들은 이 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은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 | 가공목록 |
| 363 | 1868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37 |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한 규제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가 금지되는 등의 움직임은 답보상태에 있던 법률개정에도 영향을 주어 2014년 6월에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 규제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아동포르노처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아동… | 가공목록 |
| 363 | 1868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38 | 일본법이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순소지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아동포르노의 정의규정의 추상성과 헌법상의 권리침해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동음란… | 가공목록 |
| 363 | 1868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39 | 영국정부도 자기 규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독립기관인 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 을 설립하였다. 인터넷상의 자기규제를 위해 탄생한 IWF는 1996년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ISPA)… | 가공목록 |
| 363 | 1868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40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착취를 포함하는 성적 학대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1990년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 | 가공목록 |
| 363 | 1868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41 | 남성과 여성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유형별 법정형 적정성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범죄유형 모두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현재의 법정형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의 법정형보다… | 가공목록 |
| 363 | 1868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42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은 자신의 서버 내에서 불법자료를 적발·제거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IWF는 인터넷 내용물의 자율등급제를 권고하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영국 내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기구는 인터넷상의 … | 가공목록 |
| 363 | 1868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43 | 이러한 정의규정은 무엇보다도 현행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아동매춘·포르노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