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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17	3444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4	산업안전보건은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에 대한 불가침성(Unversehrheit)을 보호하고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e)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모든 법적 조직적 기술적 의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	가공목록
117	3445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5	산업안전보건은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에 대한 불가침성(Unversehrheit)을 보호하고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e)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모든 법적 조직적 기술적 의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	가공목록
117	3446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6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	가공목록
117	3447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7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	가공목록
117	3448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8	첫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빈발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위험의 외주화’ 또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영세성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 재해보험조합의 도급계약에 의…	가공목록
117	3449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1981년 산안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산업공학적인 접근이 주된 수단인 위험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	가공목록
117	3450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0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	가공목록
117	3451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1	1991년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 제4조는 비교적 위험하거나 혹은 유해한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림어목업, 광업 및 토석채취업, 제조업, 건축업, 수력가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요식여행업, 기계설비임대업, 환경위생서비스업, 대중방송업, 의료보건서…	가공목록
117	3452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2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	가공목록
117	3453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3	대만의 현행 산업안전위생과 관련된 법제도, 예를 들면,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은 모두 국가를 중심으로 한 노동보호법의 범위에 속하고, 법적 성질은 공법에 해당한다. 법률관계의 구조로 보면, 먼저 국가가 노동보호자의 입장에 서서 직업안전위생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	가공목록
117	3454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4	둘째, 이 결과적 안전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근로자만이 아니라 하청근로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와 같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가공목록
117	3455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5	이에 따라 행정원(行政院, 대만 정부) 내정부(內政部,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는 외국의 최신 관련 법제와 대만의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1974년 4월 16일 노동안전위생법(勞工安全衛生法)을 제정했다. 그 후 1984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가공목록
117	3456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6	소위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재하도급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물량팀’은 앞서 언급한 고용불안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숙련저하로 산업재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재하도급화된 물량팀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체계에서 빠질 가능…	가공목록
117	3457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7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들이 작업하기 꺼리는 유해․위험 작업들을 사내하도급에 전가시키면서, 원청 노사 양측 모두는 각자 이익을 취하게 된다. 원청의 노조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 사업체에 …	가공목록
117	3458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8	한편,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영구폐쇄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타인…	가공목록
117	3459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9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노동검사(근로감독)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직업안전과 위생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노동검사의 범위는 (ⅰ) 노동검사법 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집행해야 하는 사항, (ⅱ)…	가공목록
117	3460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00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원청업체 내에서 일반적으로 원청 노동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고강도 작업,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고소작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작업장소가 원청업체 내에 있기 때문에…	가공목록
117	3461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01	노동검사원(勞動檢査員)은 노동검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노동감사법, 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중에 노동검사원의 자격조건, 임명절차, 직무와 책임 및 업무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검사법 제3조 3호는 노동검사원을 “노…	가공목록
117	3462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02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1998년 산업안전보건집행권한명령(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Regulations 1998)에서 자세하게 규정한다. 위 명령은 안전 보건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	가공목록
117	3463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03	현재 대만 노동검사원 권한과 관련된 법령은 노동검사법, 노동안전위생법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동검사원은 행정조사권은 있지만, 사법경찰권은 없다. 노동검사원은 주로 (1) 행정조사권, (2) 작업중지권 등을 가진다. 먼저, 행정조사권에 대해 살펴보면, 노동검사…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