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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146 | 510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9 | 2018년 아･태 항만국통제 수검결과, 9건의 선박출항정지 건수 중에서 공인선박검사기관, 즉 북한을 대표하는 선박검사기관인 북한선급의 책임이 원인이 된 건수는 3건이나 차지하여 선박출항 정지수 대비 공인선박검사기관 책임기인 출항정지율이 33.33%에 달한다는 것은 북한… | 가공목록 |
| 146 | 510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0 | 특히 2018년 12월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제100차 회의(session)에서 북한선박의 변칙적인 항해방법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 | 가공목록 |
| 146 | 510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1 |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국제항행선박의 검사실적은 선박의 심각한 노후화와 안전검사시스템의 전반적 점검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선박의 선박검사 현대화는 북한 영토 내의 해상 인명과 재산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호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북한선박의 노… | 가공목록 |
| 146 | 511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2 | 국제해사기구(IMO)는 각국의 국제항행선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선박 안전기준(해양환경오염방지기준 포함)을 국제협약으로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선박검사기관은 선박의 안전(특히 감항성)을 위한 선박 설계, 건조, 관리 등을 위한 민간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공적 규범과 사적… | 가공목록 |
| 146 | 511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3 |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택시장 발생 및 확대과정을 시기별로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북한에서 주택시장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1단계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에서 인… | 가공목록 |
| 146 | 511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4 | 둘째, 북한선급은 선급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으나 국제선급연합회(IACS) 회원선급이 아닌바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만 인정되는 단체로서 최근의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 기술표준(Common Structural Rules), 국제협약 통일해석(Unified Inter… | 가공목록 |
| 146 | 511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5 | 금강산 샘물의 근원인 금강약수는 강원도 금강산 내금강지역 백운대 구역 백운대아래에 있는 약수터를 지칭한다. ‘금강산’ 표장은 금강약수 상표를 위한 것으로 평양 포천강지구 신원동에 소재한 고려 릉라 888 무역회사(Korea Rungra 888 Trading Co.)가 … | 가공목록 |
| 146 | 511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6 | 북한의 선박안전검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의 협력요소를 식별하고 타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소유의 선주체계가 미약한 북한에서는 정부 또는 공적 단체가 선박을 소유하는바 상업적으로 전문화된 선박관리 노하우 또는 선박관리체계가 미약한 … | 가공목록 |
| 146 | 511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7 | 넷째, 국제해사기구(IMO) 환경협약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 미만으로 강제 제한함에 따라 북한의 기존선박의 경우 스크러버 설치 또는 저황함유 선박연료 제공 또는 선박의 LNG추진선 교체작업 등… | 가공목록 |
| 146 | 511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8 | 셋째, 국제항행선박은 북한정부, 북한선주, 북한선급 등이 항만국통제 예방활동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내항 및 연안선의 경우에는 안전상태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어선, 연안화물선, 연안여객선 등의 경우에는 북한선… | 가공목록 |
| 146 | 511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9 | 선박은 선원이라는 인적 요소와 선박이라는 물적 요소가 결합된 유기적 혼합체이다. 선박안전의 절대적 수호자는 선원이며 동시에 선원의 과실은 선박의 절대적 사고원인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는 선원의 자격과 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의 선원교육기관은 라선시 라진… | 가공목록 |
| 146 | 511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0 | 북한 선박안전체계 현대화를 위해 고려가능한 틀로서 본 논문은 “(가칭) 환황해 해상노선 및 환동해 해상노선 상 선박사고와 해양재난 예방을 위한 남북공동해양안전이사회(Joint Maritime Safety Council; JSAC)”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동해양안전이사회… | 가공목록 |
| 146 | 511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1 | 연안여객선, 연안화물선, 국제항행선 등 북한선박의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미국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 및 공유 되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상 인명의 보호와 해양환경의 보전은 보편적 가치이며 보편적 인권이고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이다. 이를 위해… | 가공목록 |
| 146 | 512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2 | 북한 선박의 고령화와 안전미달선의 증가는 한반도 해역 내에 조만간 해양오염을 포함한 대형 해양재난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창설된 이래 해양분야는 어떠한 산업군보다도 국제적인 규제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국제해사기구(… | 가공목록 |
| 146 | 512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3 |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1992년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방식을 합영(공동 투자, 공동 경영)에서 합작(공동 투자, 북측 단독 경영), 단독투자 방식으로 다변화해왔다. 이후 … | 가공목록 |
| 146 | 512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4 | 북한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북한 회사의 기관 등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남한의 상법상 회사법 규정과 비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북한에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외국투자법제상의 회사법 규정이 어떤 모습으로 현출될 것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 | 가공목록 |
| 146 | 512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5 |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택시장 발생 및 확대과정을 시기별로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북한에서 주택시장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1단계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에서 인… | 가공목록 |
| 146 | 512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6 | 기업소 대신, 남한의 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북한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들 수 있다. 합영기업이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창설하는 기업을 말하며(합영법 제2조), 외국인과 북한이 공… | 가공목록 |
| 146 | 512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7 | 고난의 행군 이후, 기존의 배급 경제가 붕괴하고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거 공급의 경우, 당국의 공급 비율은 20% 수준으로 주택 건설은 제한적인 범위(평양 소재 아파트, 농촌의 협동농장, 제대군인이나 과학자 중심 선전용 주택)에서 … | 가공목록 |
| 146 | 512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8 | 북한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합영기업(외국인과 북한 공동투자, 공동운영), 2) 합작기업(공동투자, 북한 운영), 3) 외국인기업(외국인 단독 투자, 단독 운영) 이하 세 가지 형태가 기본이며, 4)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추가적으로 도급생산경영기업…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