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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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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12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9 | 북한법에는 남한의 회사법과 같은 법규는 없으며, 회사, 기업과 그 명칭이 유사한 기업소가 있고, 이를 규율하는 「기업소법」이 있다.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 단위”로 정의되고(기업소법 제2조), … | 가공목록 |
| 146 | 512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0 |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택시장 발생 및 확대과정을 시기별로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북한에서 주택시장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1단계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에서 인… | 가공목록 |
| 146 | 512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1 | 남한의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정관의 작성, 사원의 확정,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주식인수 및 그 가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금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에서도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을 등록하는데, 이를 등록자본… | 가공목록 |
| 146 | 513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2 | 남한의 경우,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으로서 성질상 자연인이 향유하는 생명권, 상속권, 친권, 부양의 의무와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는 등 법령상의 제한을 … | 가공목록 |
| 146 | 513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3 | 한편, 북한이 1984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한 「합영법」에는 ‘지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합영법」 제37조는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 | 가공목록 |
| 146 | 513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4 | 북한법에는 남한의 회사법과 같은 법규는 없으며, 회사, 기업과 그 명칭이 유사한 기업소가 있고, 이를 규율하는 「기업소법」이 있다.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 단위”로 정의되고(기업소법 제2조), … | 가공목록 |
| 146 | 513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5 | 「합영법」, 「합작법」에는 투자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자회사, 합영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설립 지역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정해진 지역에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지역에 제한이 있다고… | 가공목록 |
| 146 | 513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6 | 합영기업의 이사회는 최고결의기관이며(합영법 제16조), 규약(정관)의 수정, 기업의 발전대책, 등록자본의 증가, 경영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기업의 해산 같은 문제들을 결정한다(합영법 제17조). 이사장은 이사회의 대표자이며… | 가공목록 |
| 146 | 513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7 | 그러므로 준비단계에서는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의 목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재개 관련 준비사항 검토 및 추가 공동개발이 가능한 산업단지 방안 수립, 남북한 내 산업, 관광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입지검토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남북한 공동개발로 빠른 시기… | 가공목록 |
| 146 | 513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8 | 고난의 행군 이후, 기존의 배급 경제가 붕괴하고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거 공급의 경우, 당국의 공급 비율은 20% 수준으로 주택 건설은 제한적인 범위(평양 소재 아파트, 농촌의 협동농장, 제대군인이나 과학자 중심 선전용 주택)에서 … | 가공목록 |
| 146 | 513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9 | 북한도 북한을 대표하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문명은 ‘Korea Classification Society’이며 편의상 한국어로는 ‘북한선급’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북한선급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글로벌통합해운정보시스템(Global Integrated S… | 가공목록 |
| 146 | 513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0 | 합영기업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다(합영법 제44조). 이 경우 이사회가 청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 | 가공목록 |
| 146 | 513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1 | 북한에서의 합영･합작기업 설립 사례를 연구한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박영자 외 4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처음 등장한 합영사업은 1986년부터 시작된 재일 총련 기업들과의 합영시기, 1992년부터 시작된 남한 기업들과의 합영시기, 2002년부… | 가공목록 |
| 146 | 514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2 | 이는 1992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1995년 북한과 ‘민족산업총회사’라는 이름으로 합영기업을 등록하고 1996년 3월 영업허가를 완료하여 북한 남포에서 공장을 가동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대우는 1999년 … | 가공목록 |
| 146 | 514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3 | 평화자동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평화자동차의 이사회는 투자지분에 따라 7명의 이사 중 4명은 남측에서 지정했다. 북한 기업의 경영방식은 이사회가 의도하는 대로 경영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사회가 경영 전반의 일을 이사회의 내부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없고 사안… | 가공목록 |
| 146 | 514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4 |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북한의 합영기업은 특히 남북관계가 주춤하고 김정은 정권 하에서 적극적인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맞물린 상황에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운영하는 공개정보분석기관인 오픈소스 센터(Open So… | 가공목록 |
| 146 | 514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5 | 북한의 회사는 합영･합작 기업 모두 투자자의 출자몫, 즉 지분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이나,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 이사회, 대표자, 재정검열원(감사) 등을 두고 있어 물적회사로서의 남한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점은 북한의 합영기… | 가공목록 |
| 146 | 514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6 | 남북한의 체제 이질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방송제도이다. 북한의 방송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동원’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방송은 언론의 자유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규정된다… | 가공목록 |
| 146 | 514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7 |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남북한의 방송체제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체제 안에서 남북방송교류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강대인(2001… | 가공목록 |
| 146 | 514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8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법적 개선 논의를 토대로 남북방송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추위의 기능 및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만으로 남북방송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남북…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