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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7	703	PCY_201711220333185221	미래전 대응을 위한 자율능력 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17	총류	21	현재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적법성을 규정하는 조약, 즉 국제성문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명문화하여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제법 상 적법한 것은 아…	가공목록
17	704	PCY_201711220333185221	미래전 대응을 위한 자율능력 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17	총류	22	마지막으로 책무성(Accountability)(Thurnher, 2013)의 원칙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간이 판단이 배제된 자율무기체계는 합당한 책임의 주체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옹호자들은 인간 개발자에게 책무성을…	가공목록
17	705	PCY_201711220333185221	미래전 대응을 위한 자율능력 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17	총류	23	이미 사회에서는 자율능력을 가져오는 기계학습,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급속도록 발전하고 여러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용품 및 상용기술을 바로 도입해서 사용하거나 관리하기보다는 군 및 관에 의한 자율능력 관리를 별도로 제시하는 이유는 다…	가공목록
17	706	PCY_201711220333185221	미래전 대응을 위한 자율능력 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17	총류	24	이처럼 기계에 자율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 인간의 근본적인 삶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로 혁신적인 사회/경제/문화/군사적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이를 두고 “핵보다 위험하다”고 말하였고, 스티…	가공목록
17	707	PCY_201711220333185221	미래전 대응을 위한 자율능력 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17	총류	25	첫째, 소프트웨어 중심의 획득체계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자율무기체계는 하드웨어보다는 공인된 대행자로서 작동을 할 소프트웨어, 즉 알고리즘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최신형 전투기 F-35는 90% 이상의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가공목록
17	708	PCY_201711220333185221	미래전 대응을 위한 자율능력 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17	총류	26	비록 완전한 자율능력(즉, 인공지능의 실현)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국방 분야에서도 이미 제한된 범위에서 자동성과 더불어 다양한 정도의 자율성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자동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자율능력의 특성상 연속체의 성격으로 인해 자동성과 자율성의 경계가 모호한 곳에 …	가공목록
17	709	PCY_201711220333185221	미래전 대응을 위한 자율능력 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17	총류	27	현재 우리 군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획득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국방 소프트웨어 발전방향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강동수･이수진･김경수･마정목, 2016). 현재까지의 정책 방향을 염출해보면 …	가공목록
18	710	CNTS-00118880473	영국의 고용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과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7	행정학	1	보수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를 폐기 혹은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는 위 보고서와 같은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사법적 수단도 활용해오고 있다. 영국 공공부문 노동조합(이하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도입된 당일(2013년 7월 29일) 고등법원(Hig…	가공목록
18	711	CNTS-00118880473	영국의 고용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과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7	행정학	2	2015년 7월 21일 하원 사법위원회는 정부가 도입한 법원·심판소의 수수료 및 요금체계 변화가 근로자의 사법구제 접근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 6월 14일 위원회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제출받은 75개의 서면증거, 4차례의 청문절차를 거쳐 23명…	가공목록
18	712	CNTS-00118880473	영국의 고용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과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7	행정학	3	수수료의 액수는 해당 사건의 소송가액 규모가 아닌, 쟁점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고용심판소의 사건은 크게 ‘Type A 사건’과 ‘Type B 사건’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임금체불, 해고예고 통지에 갈음하는 수당 미지급, 경영상 해고수당 미지급 사건 등 비교적 …	가공목록
18	713	CNTS-00118880473	영국의 고용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과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7	행정학	4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가 ‘실효적 사법구제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을 위반하는가이다. 동 원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의 유럽연합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	가공목록
18	714	CNTS-00118880473	영국의 고용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과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7	행정학	5	두 번째 쟁점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가이다.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근로자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고, 이들이 주로 이용할 차별구제 관련 소송의 경우 Type B 사…	가공목록
18	715	CNTS-00118880473	영국의 고용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과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7	행정학	6	두 번째 쟁점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가이다.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근로자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고, 이들이 주로 이용할 차별구제 관련 소송의 경우 Type B 사…	가공목록
18	716	CNTS-00118880473	영국의 고용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과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7	행정학	7	보고서는 수수료의 납부가 고용심판소를 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용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vexatious claims)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지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다뤘다. 보고서는 수수료의 이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경영계, 예컨…	가공목록
18	717	CNTS-00118880473	영국의 고용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과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7	행정학	8	두 번째 쟁점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가이다.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근로자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고, 이들이 주로 이용할 차별구제 관련 소송의 경우 Type B 사…	가공목록
19	718	PCY_201703030406287661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대검찰청	2013	총류	1	검사가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이 피해자의 변호사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공판기일 등의 정보를 법원으로부터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좌석 배치 문제 …	가공목록
19	719	PCY_201703030406287661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대검찰청	2013	총류	2	둘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입법화 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명문화된 만큼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는 변호인 선임에 대한 고지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시부터 변호사를 선임…	가공목록
19	720	PCY_201703030406287661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대검찰청	2013	총류	3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3항이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명문화하였고 성폭력사건 재판 규칙 제6조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	가공목록
19	721	PCY_201703030406287661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대검찰청	2013	총류	4	다만 여기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나 상대 피고인 ‧ 변호인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가 불분명하다. 우리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공판정에서의 참여 권리는 진술권 행사이다.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신문 또는 이…	가공목록
19	722	PCY_201703030406287661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대검찰청	2013	총류	5	성폭력 사건 규칙은 또한 재판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이미 공판기일에 충분히 진술하여서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경우에…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