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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16	10037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19	교육체제 전환이 지체되는 사이 한국 사회는 앞선 변화를 더 엄중하게 경험하였다. 1997년과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화 흐름에서 경제 체질의 변화와 산업 구조 재편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추격형, 모방 경제를 지양하고 선도형 혁신 경제…	가공목록
216	10038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20	기타초중일관학교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까지 90분이나 걸리는 중산간지에 있습니다. 마을의 인구는 약 1500명입니다. 이 마을에는 세 개의 초등학교와 한 개의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소화(인구와 산업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네 개의 학…	가공목록
216	10039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21	학교운영협의회와 관련된 사람은 ‘왜 다른 수단이 아니라 꼭 학교운영협의회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학교운영협의회라는 제도의 목적에 대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제 의…	가공목록
216	10040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22	교육장은 지역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확립, 발휘하여 책임지고 지역교육 체제를 재구축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감에게 임명되어 1~2년 정도 교육장으로서 일하는 체제로는 지역교육 재창조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감당할 수 없다. 또, 교육장에게 부여된 현재 수준의 권한으로는…	가공목록
216	10041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23	지역에는 마을교육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 기존에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이름의 지역 교육지원센터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사회에 하나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마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센…	가공목록
216	10042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24	오늘날 교육은 민주적 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를 재창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람을 존중하고 평생에 걸쳐 배울 수 있는 문화와 사회를 만드는 일, 격차 사회의 진전을 저지하고 혁신 경제를 통해서 다시 도약하는 포용적 혁신 성장 국가를 만드는 일,…	가공목록
216	10043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25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래교육을 말한다. 한국교육의 과거를 성찰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시야에 넣으면서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선진국 추격형 산업사회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 교육 체제’를 ‘미래 지향적 첨단형 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런 맥…	가공목록
216	10044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26	전국적으로 일시에 교육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 재창조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많은 곳을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실험적으로 새로운 선임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교육장이 현행 법의 특례를 인정받아서 다…	가공목록
216	10045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27	현재는 학부모들이 개별 학교의 의사결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한 학생의 부모로서 개별 학교에 참여하는 일을 넘어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내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획과 운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자치를 …	가공목록
216	10046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28	허브형 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은 마을교육정책 기획 및 개발, 마을교육공동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지역 거점형 운영센터 지원 및 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공적 그리…	가공목록
216	10047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29	그동안 분리형 교육자치를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돌봄이나 학교 밖 청소년과 평생교육 등 관할이 불분명하여 행정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제가 존재하였다. 근래 들어 이들 과제에 대한 행정 수요가 크게 증대하면서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	가공목록
216	10048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30	이러한 허브형 센터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파견교사나 청소년지도사 및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다. 혹은 ‘성남형교육지원단’처럼 민간 영역에서 영입한 센터장을 위시로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운영 …	가공목록
216	10049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31	둘째, 미래교육은 창조 과정이다. 미래교육은 인식을 넘어 실천을, 앎을 넘어 삶을 지향한다. 더 적확하게는 인식과 실천, 앎과 삶을 온전히 하나로 이루는 일이 미래교육이다. 미래교육은 나를 알고 나를 만들어가는 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힘을 모…	가공목록
216	10050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32	허브형 지원센터가 관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면, 지역 거점형 운영센터는 민에 의해 주도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실천을 주도하는 교육활동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개발·운영·평가하는 일은…	가공목록
216	10051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33	이런 배경에서 교육자치를 폐지하고 일반자치 기관이 지역교육을 관할하게 하자는 제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토할 과제가 여전하다. 지역교육 문제를 장기적 시야에서 심의할 의회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주민 요구를 수렴한다…	가공목록
216	10052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34	한 사회의 현상과 과제는 지역이라는 공간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역시 지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수축사회에서는 그렇다. 팽창기에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와 규모는 지역에 따라 비교적 균질적이지만, 수축기에 인구가 줄어…	가공목록
216	10053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35	기초 자치 단위에서 교육장을 중심으로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육정책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자 하면 기존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청이 일선 행정기관이 되면 광역 교육…	가공목록
216	10054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36	교육자치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공식화·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마을민회)와 같은 ‘교육민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민회는 지역교육에 대한 주민들을 주체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지역의 교육적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제화하여 문제 해결하기 위한…	가공목록
216	10055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37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주민자치가 함께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제적 조건은 우선 주민자치를 실체화시키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동네와 마을을 거점으로 주민들 간에 유지되는 사회적·심리적 유대가 주민자치의 시작…	가공목록
216	10056	CNTS-0011887145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2019	교육학	38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 함께 그나마 있는 학생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유출된다. 군 단위 지역 중 상당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 유출을 겪고 있다. 대학 입학 단계의 학생 유출은 두말할 나위가 없…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