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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575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74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로 면접대상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이를 산재처리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	가공목록
314	1575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75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고용주인 하청업체가 실제로는 어떤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완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도급의 합법성 판단의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혼재작업 여부이다. 자동차 …	가공목록
314	1575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76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자동차 공장의 원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수준의 임금 격차를 보인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한 정규직 노동자가 1차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보…	가공목록
314	1575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77	1998년 입법지침을 통해 1977년 입법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1998년 입법지침에서는 기업 도산 및 영업의 일부 이전에 따른 근로관계를 추가하였다. 또한 사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의 …	가공목록
314	1575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78	제품의 유통단계와 거래방식에 의해 유통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잡한 원하청 관계와 다양한 고용형태가 형성되어 왔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대형할인점들을 중심으로 매장 내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관계의 복잡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가공목록
314	1575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79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원천적으로 배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	가공목록
314	1575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80	자동차 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에서는 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적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을 업체들의 ‘칼질’ 때문이라고 말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 …	가공목록
314	1576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81	일반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사용업체와 파견․용역업체간의 근로자파견계약, 도급·위탁계약 등의 성립을 통해 마련된다. 간접고용의 특성상 사용업체가 파견․용역업체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둘의 관계는 사용업체의 압도적인 힘의…	가공목록
314	1576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82	유통업계 내에서 간접고용 비중이 줄고 점차 직접고용하는 추세로 바뀌고는 있다고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소득 변화는 크지 않고, 그 외 …	가공목록
314	1576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83	영국에서는 유럽공동체의 1977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고용보호) 명령을 마련하였다. 영국은 2006년까지 1981년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을 통하여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총 4차례의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이후 2006년 개정을 …	가공목록
314	1576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84	인력조정의 용이함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사용자의 간접고용 활용목적이 노동자들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 취약한 고용지위, 노동3권의 형해화로 나타난다. 노무공급사업주의 경영상의 독립성(지불능력 측면)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도급비(용역단가, 파견비 등)가 …	가공목록
314	1576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85	파견법에서는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파견업 허가 기준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파견사업주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2년 파견기간이 경과할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	가공목록
314	1576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86	결국 ‘파견도급 구별 고시’는 2007년 4월에 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발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해 폐지되었다. 하지만 ‘지침’은 ‘고시’의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견사업주의 실체여부(사업경영상의 독립성)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가공목록
314	1576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87	영국의 2006년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은 총 2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명령 제2조에서는 ‘사업이전’을 일컫는 ‘법적이전’에 대하여 “이전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명령이 적용되는 용역 제공자 변경을 의미하며, ‘이전인’과 ‘인수인’은 그에 따라 해석되며, …	가공목록
314	1576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88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금전의 차별은 실질 임금의 차이뿐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자신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접근 가능한 기회도 차별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동차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	가공목록
314	1576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89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파견근로자의 안정성의 균형이라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파견 논의는 우리나라와 같이 차별적인 사내하청이 존재하지 않았고, 주로 파견사업체의 상용형 파견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파견근로가 발생시키는…	가공목록
314	1576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90	한편, 불법파견 문제가 노사관계 영역에서 쟁점화(파견근로 2년, 2001년 3월)되면서, 통신업 내 각 기업들 또한 기존의 계약직과 파견노동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규제회피, 지배구조 유지(기존 임직원 탈출구), 노사관계 담합구조 등의 복합적 요인과 맞물려 외주화 했으며,…	가공목록
314	1577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91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한 수당은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금전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휴일에 나와서 일한다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노동자가 소속된 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지급받는 특근수당이 다르다. 잔업수당의 경우 통상 시급…	가공목록
314	1577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92	먼저, 파견유럽연합지침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대우원칙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동일한 일자리에 채용되었더라면 적용받았을 근로조건’이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란 최소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3조 제1항 f)호에 열거된 근로 시간, 연장근로, 휴게,…	가공목록
314	1577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93	19대 국회 때인 2012년 7월에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 파견법 제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를 신설해서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급인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봐야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