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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id | doc_id | 분류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문단수 | 주제 | 문맥 | 답변 불가 |
|---|---|---|---|---|---|---|---|---|---|
| PCY_201512231107031451 | PCY_201512231107031451_2 | 경제학 |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7 | 조세지출의 개념과 주요국과의 규모 비교,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체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재정지출은 연간 예산서가 제출되는 시기에 규칙적으로 평가되고 또 재정 상한(budgetary ceiling)이 존재하는 반면, 조세지출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없는 나라들이 많고 경... | False | |
| PCY_201512231107031451 | PCY_201512231107031451_6 | 경제학 |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 7 | 한국과 주요 선진국(캐나다, 영국, 일본, 스페인)의 조세지출 및 조세특례에 대한 관리, 평가, 보고 체계 비교 | 전술하였듯이 조세특례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용추계제도, 사전․사후 평가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안과 의원안 여부에 따라 평가기관이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 False | |
| PCY_201711270204350411 | PCY_201711270204350411_3 | 사회학ㆍ사회문제 | 지역적 건강불평등과 개인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7 | 개인 및 지역 수준의 건강결정요인을 통한 지역 간 건강불균형 양상과 건강 위험 요인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건강불균형과 개인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항목 중 비만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신체질량지수(BMI)와 정신건강상태로서 주관... | False |
| PCY_201610200102222761 | PCY_201610200102222761_5 | 교육학 |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정책 연계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5 | 7 | 미국 이공계 대학원 연구실(Lab)의 구성 체계, 운영 방식 및 교수와 학생 간의 교육적·연구적 상호작용 | 대학원에서의 랩은 기본적으로 지도교수, 박사과정생, 석사과정생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의 성격과 재정지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박사후연구원도 이공계 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랩을 기본... | False |
| PCY_201610200102222761 | PCY_201610200102222761_6 | 교육학 |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정책 연계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5 | 7 | 미국 이공계 대학원 교육은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랩(Lab) 중심의 경험적 학습, 실행공동체, 그리고 인지적 도제학습을 통해 연구 역량을 육성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바이오 분야 이공계 대학원의 경우는 대학원생 선발과 랩 소속을 위하여 ‘Umbrella Program’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Umbrella Program은 대학원 전공 분야 프... | False |
| PCY_201702020303125831 | PCY_201702020303125831_5 | 사회학ㆍ사회문제 |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Ⅴ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개선 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2015 | 5 | 산업단지 및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컨설팅의 필요성 | 홍성희, 임소영, 김미정(2012)의 연구는 직장어린이집의 개원부터 운영까지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질적연구방법으로 두 곳의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다. 면담... | False |
| PCY_201707270411475971 | PCY_201707270411475971_1 | 기타 분류 | 문화재사랑 통권 제112호2014년 03월 | 문화재청 | 2014 | 7 | 군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근대 유산의 보존 및 활용, 그리고 선유도의 자연 경관과 문화재 정보 시스템에 관한 고찰 |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군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조운제도의 근간이 되는 조창(漕倉)이 설치되었고, 수군 주둔지인 진(陣)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서해안 해상물류의... | False |
| PCY_201705160531246081 | PCY_201705160531246081_21 | 사회학ㆍ사회문제 | 아동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5 | 7 | 프랑스와 영국의 아동·청소년 여가 및 스포츠 정책의 특징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고찰 | 청소년체육부는 사회편입과 결속을 위한 체육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체육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소년체육부에서는 여가와 관련하여 빈곤 청... | False |
| PCY_201806010456237051 | PCY_201806010456237051_6 | 행정학 | 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1호 | 한국교통연구원 | 2017 | 7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 부문의 중요성과 경쟁력 지수 산정 및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충격방향에 따라 충돌속도가 운전자 신체부위의 상해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좌측방충격 교통사고의 운전자 상해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슴의 중상확률은 다른 신체... | False |
| PCY_201704100457092411 | PCY_201704100457092411_7 | 법학 |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7 | 이라크의 정권 이양 과정, 콜롬비아의 평화협정 부결,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내전,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민주화 전환 및 과거사 정리 방식 등 세계 각지의 정치적 격변과 체제 전환 사례 | 2003년 5월 1일 미국은 이라크에서 주요 군사 작전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임시연합정권(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을 ... | False |
| PCY_201704100457092411 | PCY_201704100457092411_12 | 법학 |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7 |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구 서독(독일연방공화국)과 구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국제형법 적용 태도 차이와 과거사 청산 및 형사소추의 연속성에 관한 고찰 | 독일연방공화국의 사법기관은 그 이후의 시기에도 오로지 독일형법을 기초로 나치 범죄를 처단하였다. 이때 핵심 주장은 국가사회주의 범죄는 행위 시에 효력이 있던 법에 따라 그 처벌여부... | False |
| PCY_201704100457092411 | PCY_201704100457092411_14 | 법학 |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7 | 과거사 청산 및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의 의의와 과제 | 또 다른 강점으로는 개별적 책임추궁의 효과를 들 수 있다. 개별적 책임추궁은 국가에 의해 조종된 불법이 어떻게 특정 개인들의 결합적 작용을 통해 발생하였는지를 분명히 한다. 개별화... | False |
| PCY_201704100457092411 | PCY_201704100457092411_15 | 법학 |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7 | 체제 전환 및 분단 상황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과도기 정의의 개념 및 다양한 실현 모델과 국제적 대응 방안 | 남북한 통일시대 과거청산의 출발점은 유엔 인권이사회도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에 의해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자행된 광범위하... | False |
| PCY_201704100457092411 | PCY_201704100457092411_35 | 법학 |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7 |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형사사법적 과제와 북한 형법의 체계 및 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 통일독일은 구동독의 사법절차 가운데 경미범죄 관련 규정을 수용하였다. 경미사건의 신속하고 간편한 처리는 체제를 초월한 형사사법 과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구동독과 서독의 경우에도 마찬... | False |
| PCY_201704050345048901 | PCY_201704050345048901_13 | 행정학 |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활용제고 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2016 | 8 | 정부업무평가 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의 체계적인 DB 구축,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소통 전략은 도출된 성과정보를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하거나 학습할 수 있도록하는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사용자 요인과 조직/문화의 특성과 관련... | False |
| PCY_201611030409200331 | PCY_201611030409200331_14 | 경제학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 활성화 전략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4 | 7 |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업 벤처링 활성화, 개방형 혁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의 필요성 |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CSR이 단순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라는 인식 개... | False |
| CNTS-00119997479 | CNTS-00119997479_4 | 행정학 | KOREA LABOR INSTITUTE 2016 연차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 2017 | 7 | 해외 주요 지역의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 사례 분석과 노동시장 내 주요 행위자 및 협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에서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이 JSLA의 관여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후생노동성은 위장도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회를 조직하고 ... | False |
| PCY_201508310224335391 | PCY_201508310224335391_5 | 사회학ㆍ사회문제 |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7 | 학교폭력 사안의 단계별 처리 절차와 재심 및 행정심판 제도, 그리고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갈등과 문제점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모든 사안은 청소년국(Jugendamt)에 보고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 내에서 교육조치나 징계조치를 통해 처리하고... | False |
| PCY_201701030347480391 | PCY_201701030347480391_1 | 법학 |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 유감 | 대검찰청 | 2016 | 7 |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진술서 및 진술기재서류의 진정성립 개념과 입증 방법 및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에 관한 법적 쟁점 | 여기에서 증명의 대상인 진정성립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정성립을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 False |
| CNTS-00118876502 | CNTS-00118876502_11 | 기타 분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2013~201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7 | 7 | 해외 예술 및 교육 기관의 레지던스, 강연, 워크숍 참여를 통한 문화적 교류와 전문적 경험 공유 |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레지던스’는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바르샤바대학교(Uniwersytet Warszawski, http://en.uw.edu.pl/)는... | 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