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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31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구축 목적, 정보자원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민간 협력 및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역할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우리나라가 구축한 세계 최초의 공공부문 IDC(Internet Data Center)로 정부 각 기관별에서 개별적으로 정보자원을 구축 운영함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 Tru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64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정부의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교육 제도 개선 노력 정부는 채용, 보직관리, 승진, 복무 등의 인사 전반에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육아 지원 정... Tru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3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국가기반시설 관리체계 강화,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및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 정책 추진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 효율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에는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전체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를 처음으로 실...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8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고도화 추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원이력 정보의 요청 및 수집, 보유, 이용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특히 정책자금 또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17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역량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통합정원제 등 새로운 정부운영 시스템 도입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정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운영 시스템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고 특임장관실 국가...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18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2013년 공무원 직종 개편의 추진 배경, 과정, 주요 내용 및 공직 사회의 제도적 개선 노력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인 직종이 3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다. 공무원은 수평적으로는 실적주의와 신분보장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직종’, 수직적으로는 업무...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19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공직 사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인사교류 확대 및 교육훈련 방식의 혁신 방안 각급 기관의 온정적 처벌 관행 근절을 위해 2013년도에 우리부에서 추진해 온 징계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26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과 모바일IT 발전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협업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29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지방소득세 세율체계 개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재산등록 의무 확대, 그리고 정부3.0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 및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독립세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지방소득세 세율적용 방식을 초과누진세율로 할 것인지 단일비례세율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여부였다. 누진세율 방식이란 소...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36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적 조사와 현장 점검,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충무계획 수립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 체계의 강화 재난 및 안전사고의 과학적 접근을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고예방에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재난원인과학조사’(DSI)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 현장에 ...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37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국가 비상대비 홍보 및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징수 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주요 행정 정책 추진 현황 전쟁, 테러,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비상대비 정책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시 행동요령을 만들어 ...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38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납세자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세수 관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납부·체납 관리 서비스 개선 고객중심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모든 세금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현금 및 모든 신용(현금)카드로 편리하게...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41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정부의 주요 분야별 제도 개선, 정책 추진 및 사회적 현안 대응 노력 그동안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한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 되더라도 본인의 해제신청이 없이는 인감보호 상태가 해제되지 않던 것을 2013년 7월부터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44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직무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대외적 환경변화는 국가간 무한경쟁을 가속화하고, 민주화 및 지방화의 심화에 따른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탈물질적 가치의 선호 등 대내적 환경...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47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전자정부의 발전과 국민 참여 확대 및 정보보호·인증체계 고도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혁신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을 단순히 정책의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제공을 통한 정책 공급자의 위치에서 보는 흐름이 대두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50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국가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및 접경지역·서해 5도 등 취약 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정책 2013년 5월 9일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3년 말 기준 총 9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소관 부처가 불명확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었던 ...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51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지방자치제의 성과 공유와 발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최고 10개 종류까지 중복된 토지이용 규제로 개발가능부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내 제조업체는 전국업체의 3.4%(10만 9,8...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57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정부 혁신을 위한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국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요 국정과제인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나 협의기구에 직접 예산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검토 결과, 현행 국가...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59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이원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이러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IC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원격지 기관간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 False
CNTS-00118884436 CNTS-00118884436_61 행정학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및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개선 사례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 False
21–4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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