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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1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고용형태별 산업재해 격차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실태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해예방 및 작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문제 또한 ‘사회과학자가 연구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2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사내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저임금, 저숙련 및 위험의 외부화를 초래하여 산업재해 위험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점 박종식(2014)은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의 모순적인 특징을 통해서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 활용으로 인건... Tru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3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 위험 노출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만 산업안전 법제도의 시사점 다음으로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절대적 양(量)은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관적으로 측정된 노출강도에 응답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곱해서 총체적 위험 노출량의 결정요...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4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전 과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임 및 법적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 한편, 노동안전위생법 은 1974년 제정된 이후 1991년 5월, 2002년 5월, 2002년 6월 각각 세 차례 개정되었다. 그 후 대만정부는 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5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영국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 비교를 통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및 예방 공조 체계의 필요성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6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직 구성과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및 행정적 감독 권한과 처분 절차 산업안전보건청의 현장 업무는 산업안전감독관(inspector)이 수행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Merseyside Bootle에 본청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의 각 현장사무소(Fie...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7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 및 개선처분의 기준, 불복 절차, 이사·관리자의 형사책임 및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관한 고찰 금지처분은 즉각적인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즉시금지처분과 법령준수의 기한을 허용하여 발령하는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즉시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 Tru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8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독일, 일본,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 법체계와 사업주의 책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 방식 비교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해보험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심에는 재해예방규칙(Unfallverhütun... Tru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9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채무 유형, 역내하청 규제, 사내하도급 및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법적 의무에 관한 고찰 프랑스 민법에서는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분한다. 수단채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충분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수단채무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10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영국과 일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따른 공사 참여자별 역할과 안전보건 의무 영국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사 참여자의 뜻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사 관여자는...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11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영국, 대만,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체계와 감독 및 협력 방식에 관한 비교 영국의 지방정부도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행에 관한 제정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서비스업 내에서 유통, 판매, 사무, 레저, 요식업... Tru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12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독일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 및 사업장 내 사용자 간 협력의무와 안전관리 주체에 관한 비교 연구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13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영국과 한국의 안전대표자 및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체계와 원청-하도급 간의 안전보건 협력 및 제도적 특징 사업주는 안전대표자의 활동에 대하여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14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강화, 위험 평가 및 관리 책임의 명확화와 제도적 개선 방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장이 이용...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16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사내하도급 구조를 통한 위험의 전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취약성 및 관리 공백 문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 원인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원청에서 위험한 일을 사내하도급으로 넘기고 안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 즉 사내하도급... Tru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17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사내하도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관리 책임 및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그리고 질식 사고로 사망한 LPG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하도급 업체에서 각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작업을 마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용접방호포를 설치하고 다음 작업... Tru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18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하도급 구조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소재와 원·하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및 규제 사항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안법에 ‘도급 금지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동 법에서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분리 도급을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20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대만 직업안전위생법의 제정 배경, 적용 범위, 사용자의 의무 및 노동검사 제도의 구조와 운영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의 적용범위는 주로 중앙주관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험으로, 위험이 이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로 직업안전위생법 제6조의... Tru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21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대만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 및 사내하도급 구조에서의 사용자 책임과 협력 의무에 관한 고찰 현재 대만 노동검사원 권한과 관련된 법령은 노동검사법, 노동안전위생법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동검사원은 행정조사권은 있지만, 사법경찰권은 없다. 노동검사원은 주로 (1)... False
PCY_201708210258554671 PCY_201708210258554671_22 행정학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본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권한과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확대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독일 사업조직법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임무(allgemeine Aufgabe)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조직법 제80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 False
1–2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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