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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080521525211 PCY_201612080521525211_1 법학 재난예방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처벌을 통한 재난 예방의 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7 재난은 시스템의 위험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할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므로, 직접적 실패를 야기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형법적 대응이 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본다면 재난이 발생함에 있어서는 거의 언제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수의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재난이... False
PCY_201612080521525211 PCY_201612080521525211_3 법학 재난예방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처벌을 통한 재난 예방의 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7 재난 예방을 위한 형법적 대응으로서 안전경시문화의 규제 필요성과 그 판단 기준 및 한계에 관한 고찰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안전경시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것이 위험관리 실패를 야기하고 결국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 False
PCY_201711220625428031 PCY_201711220625428031_2 경제학 보증채무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013 4 사전구상권의 유효성 및 소멸시효, 회생절차에 따른 보증채무의 시효 진행, 그리고 손해담보채무의 법적 특성에 관한 고찰 민법 제442조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정으로 제442조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사전구상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 False
PCY_201603040315218961 PCY_201603040315218961_1 행정학 도시교통부문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방안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2014 7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적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생활밀착형”의 개념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일상생활과 아주 가깝게 붙어있어 늘 경험하게 되는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근래에 들어 개개인의 삶의 질과 가치가 중요시 되면서 광... False
PCY_201603040315218961 PCY_201603040315218961_8 행정학 도시교통부문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방안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2014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교통정책 협력 체계 및 갈등 현황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계획적 개선 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 제도적... False
PCY_201603040315218961 PCY_201603040315218961_10 행정학 도시교통부문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방안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2014 7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체계 구축,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및 성과 기반의 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영국의 지방교통계획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근원적 원인은 사후 모니터링 제도와 계획 시행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교통계획제도의 모니터링은... False
PCY_201603040315218961 PCY_201603040315218961_11 행정학 도시교통부문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방안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2014 7 도시교통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법정계획 체계 정비 방안 현장토론회의 경우, 도시교통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해당사안별로 중앙정... False
PCY_201603040315218961 PCY_201603040315218961_14 행정학 도시교통부문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방안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2014 7 국가 및 지역별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정책 사례, 교육 및 사후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영국 교통법은 중앙정부(영국 교통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교통기관은 지침에 따라 반드시 교통계획을 세워야 한다. 영국의 대표적 지자체 단위... False
PCY_201603040315218961 PCY_201603040315218961_15 행정학 도시교통부문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방안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2014 7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분담의 필요성 도시교통정책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재원 마련 및 시행착오 등 많은 한계에 부... False
PCY_201603040315218961 PCY_201603040315218961_16 행정학 도시교통부문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방안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2014 7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 정책, 행정 기구의 역할 및 교통 복지 서비스 강화 방안 구성과목별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09년 9,878억 원에서 2013년 1조 1,63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 중 가장 ... False
PCY_202005080159318681 PCY_202005080159318681_1 의학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7 결핵의 역학, 발생 기전, 연령별 임상 양상 및 진단 방법과 부위별 특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결핵은 여러 전염병 중 인류를 가장 끈질기게 괴롭혀온 질병이며 지금도 그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세계적으로 천만 명의 결핵 환자가... False
PCY_202005080159318681 PCY_202005080159318681_2 의학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7 소아 결핵의 진단 방법, 치료 과정에서의 추적 관찰, 약제 부작용 관리 및 결핵균 감염 검사(TST, IGRA)의 활용과 주의사항 소아 결핵의 진단에 있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최근 활동성 결핵 환자와의 접촉력 유무이다.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이 있으면서, 달리 설명되지 않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등의 ... False
PCY_202005080159318681 PCY_202005080159318681_6 의학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7 결핵의 잠복감염(LTBI) 검사 및 치료 권고 기준과 결핵균의 특성에 따른 항결핵제의 병합 요법 및 치료 원칙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에서 LTBI 검사 양성이면 최근 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 감염은 결핵 발병의 위험 요소이므로 결핵이 발병할 확률은 접촉자가 아닌 경우보다 훨씬 더... False
PCY_202005080159318681 PCY_202005080159318681_8 의학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7 결핵 치료의 기간 설정, 치료 결과 판정 기준, 부작용 관리 및 환자의 복약 순응도 관리의 중요성 총 치료 기간은 18-20개월, 배양 음전 후 15-17개월을 권고한다. 총 치료기간은 배양 음전 시기와 치료 반응, 동반약제 내성패턴을 고려하여 개별화하여 연장 혹은 단축할 수 ... False
PCY_202005080159318681 PCY_202005080159318681_12 의학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7 다양한 항결핵제의 작용 기전, 사용 권고 사항 및 주요 부작용과 그에 따른 관리 방법 WHO는 2018년 메타분석 결과를 근거로 카나마이신을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다. 2018년 메타분석 결과는 대규모 환자들의 사용 경험에서 창출된 ... False
PCY_202005080159318681 PCY_202005080159318681_13 의학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7 결핵 및 M. avium complex 폐질환의 다양한 임상 양상에 따른 진단, 치료 방법 및 약제 부작용에 관한 고찰 HIV감염인에서 항결핵제들과 관련된 독성은 다양한 빈도로 보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항결핵제들의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빈도는 HIV 비감염인과 유사하다. 일부 약제는 HIV 치료제... False
PCY_202005080159318681 PCY_202005080159318681_14 의학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7 결핵의 진단, BCG 백신의 접종 및 관리, 그리고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의 치료 및 감염 관리 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 진단은 림프절 생검을 통하여 조직학적인 검사와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림프절 생검 방법은 세침흡인(fine-needle aspiration, FNA), 초음파 유도... False
PCY_202005080159318681 PCY_202005080159318681_15 의학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7 결핵의 진단 방법, 치료 원칙 및 국가적 관리 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결핵환자에서 발열의 원인은 결핵 자체 때문일 수도 있고, 항결핵제 때문일 수도 있다. 결핵 자체에 의한 발열은 표준 요법으로 치료할 경우 대부분 2주 이내에 소실되지만 일부에서는 ... False
PCY_202005080159318681 PCY_202005080159318681_18 의학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7 결핵 및 비결핵 항산균(NTM)의 치료 지침, 약제 사용법, 진단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종합적 정보 주사제는 이전 지침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핵심약제였지만, 개정지침에서는 핵심약제에서 제외되어 C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살균효과가 뛰어나기에 퀴놀론 내성 다제내성결핵처럼 핵... False
PCY_202005080159318681 PCY_202005080159318681_19 의학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10 잠복결핵감염(LTBI)의 진단 방법, 검사 대상 선정, 그리고 특수 상황별 치료 및 관리 지침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TST 시행 없이 IGRA만의 단독 사용에 의한 진단은 권하지 않는다. 여기서 특별한 상황이란 비씨지를 1세 이후에 접종 받았거나 2회 이상 접종 받아 TS... False
861–88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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